“한일 안전보장 공동선언 검토중”...靑 “사실무근”

한국과 일본이 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상차원에서 ‘안전보장 공동선언’을 검토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계기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상차원에서 안전보장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국제 테러 대책, 국제평화 유지군 등에서의 연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10년 한일 강제병합과 종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를 비롯해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마찰 등 미해결된 정치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인접국으로서 북핵위협에 함께 직면해 있으면서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희박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올해 상반기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이 같은 합의를 할 것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중국의 위상 그리고 우리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전략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며 “전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있는 만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선 상반기 중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계획도 없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선 한일 안전보장 공동선언 얘기가 일본에서 흘러나온 것과 관련해 국제정세에 어두운 하토야마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