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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중 교수 “日자민당, 7월선거 패배땐 완전소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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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승인 : 2010. 03. 09. 10:58

한국은 '돌고래' 같은 존재…독도 감정대응 말아야
강상중 일본 동경대 교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9일 초청강연에서 동북아 정세 하에서 한국 역할의 부상, 한일관계의 중요성, 일본정치의 변화 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한국을 ‘돌고래’에 비유하며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 가을에 G20을 개최하는 한국은 앞으로도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한일간 역사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올해 혹은 내년 천황 방한이나 여러 채널을 통한 학자그룹 사이에 역사문제 조율을 토대로, 독일-프랑스와 비슷한 형태로 여론 병기를 해나가는 방법을 제시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으로서는 )크게 이슈화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한국측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한국은 이미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것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일본 정부가 국내에서 아무리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부르짖어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국내 정치와 관련, 그는 “아주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상태”라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 교수는 “한국측에서 일본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갖는 것을 자제해야 하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대해 강 교수는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했을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승리했을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자민당은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한일관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낙관할 수 있다”며 “한국 내 기존의 자민당 네트워크를 민주당 네트워크로 바꾸는 ‘네트워크 시프트’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교수는 “반대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일본 정계에 대계편이 일어날 것”이라며 “미국의 민주당과 비슷한 리버럴한 정권, 구 자민당 내 존재하던 양질적 보수파와 공명당의 연합 세력, 미국의 네오콘 같은 자민당 내 우파세력 등 3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두 개 당이 있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본다. 일본 정치문화는 양당제보다는 3개정도의 그룹이 있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안도를 느끼게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일동포로서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한 그는 “재일동포 2세로서 일본과 공생하면서 일본 사회를 조금 더 변화시키는 것이 한국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지금 재일동포가 5세까지 있다. 국적은 바꾸지 않은 채 한국어, 한국역사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을 위해 공헌하고 싶어한다”며 재일동포사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강 교수는 “일본 내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일관계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일본국민이 70%에 이른다”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양국 간 1년에 1만명 정도의 상호 교류가 있었으나 현재는 500만명의 사람들이 1년간 왕복하고 있다”며 한일관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설명했다.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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