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유선준 기자] 법정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 5명 중 1명은 판사가 재판 당사자의 진술을 도중에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김대인 총재)은 작년 12월부터 6개월간 시민 2547명이 전국 법원에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모니터위원 중 18.88%가 “판사가 진술이나 증언을 도중에 가로막는 걸 목격했다”고 답했다는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또 증거신청을 잘 받아주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8.41%가 “증거신청 거부를 목격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설명 없이 임의로 제한했다”는 경우는 1.26%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적돼온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고압적인 태도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모니터위원의 1.02%는 “당사자가 잘 못 알아들었을 때 판사가 화를 냈다”고 답했으며 법정에 대한 첫 인상에 대해 “주눅이 든다”는 의견은 19.36%에 달했다.
또 19.28%는 법정의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렸다며 공정한 재판 진행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