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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 STEPI는 우리나라가 지난 2009년 OECD의 국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함으로써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공식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 발돋움했다면서 지엔아이(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대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공여 비율을 2009년 0.1%에서 2015년 0.25%까지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기간 내 무상원조 비율 역시 64.5%에서 9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선발 공여국과 차별화된 한국형 ODA를 지향하고 개발 효과성을 제고하여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서두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과학기술 역량 구축(1960~70년대), 기술습득(1970~80년대), 기술추격(1980~90년대) 및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자로의 부상(2000년대 이후)에 적극 활용하면서 진화해왔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진화과정에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개발 역량 구축 및 강화를 위해 ODA를 적극 활용하였고, 1990년대 이후 ODA 공여를 점차 확대하면서 가장 성공적으로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을 이룩했다. 보고서는 위와 같은 진화과정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가 선진국 일변도의 협력에서 점차 개도국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등 그 협력의 대상 및 초점이 다변화되었음을 밝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외교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외교 전략의 구체적 방안으로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을 제시하고 그 개념적 구조를 설명했다. STEPI가 제시하는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은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자력 개발 역량 제고(Capacity Building for Self-sustaining Development)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 과학기술 기반 구축 등의 물질적 요소 (Hardware), △ 교육, 훈련, 연수 등 과학기술 인적 자원 개발 (Software), △ 과학기술혁신전략 및 정책 개발 등을 포함하는 전략적 요소 (Strategy) 등 3대 핵심요소를 패키지화해 하나의 통합 ODA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러한 패키지 프로그램은 장기(3~10년) 종합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각 구성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즉, 수혜국의 혁신 역량 진단, 혁신전략 및 정책 개발 등의 전략적 활동을 통해 수혜국의 여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요소(연구소 설립, 연구기자재 제공 등)와 소프트웨어 요소(고등교육 지원, 연구소 관리 요원 훈련 등)를 선정하고, 이들 요소들이 최적의 조합을 이루도록 기획해 가장 적절한 지원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보고서를 쓴 장용석 글로벌정책본부 연구위원은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위한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의 향후 정책과제로 △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의 고도화, △ 과학기술 ODA 공여체계 확립, △ 수원국의 과학기술 수요 조사, △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OECD/DAC 및 우리나라 ODA 분류체계에서 과학기술은 다른 항목의 ODA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아 엄밀한 의미의 과학기술 ODA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 유지 경우 및 과학기술 ODA 항목 신설 경우 등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비해 과학기술 ODA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을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개방혁신을 통한 보다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역량을 구축하는데 대개도국 ODA가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