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동북아시아 평화협력구상’을 통해 한·중·일 3국 간 협력은 극대화하면서 갈등요인은 ‘신뢰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동북아 국가 간 외교 갈등만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국의 ‘대국굴기’와 일본의 우경화,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이 충돌하면서 동북아에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신뢰’를 앞세운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을 현실론에 입각한 실리 외교로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2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동북아가 불 타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외교가 이를 방치했다”며 “국제정치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 너무 경직된 신뢰외교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원칙만 강조하다 보면 실리를 얻지 못한다”며 “미·중의 신냉전 체제에서 평화외교, 균형외교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한·중 관계는 대한민국의 외교 실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자부했으나 실질적 협력에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면서 우리 정부엔 겨우 30분 전에 통보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양제츠(楊潔) 중국 국무위원이 방한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를 가진 자리에서도 ADIZ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전통적 우방이었던 미국과의 관계도 순탄치 못하다.
박근혜정부는 최근의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의 일본 편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3일 “미국은 한·일 갈등 초기 일본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인식했지만 최근에는 그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히려 한·일 갈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까지 경직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박근혜정부의 친중(親中) 제스처에 대해 미국이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미국 외교가에선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에 역전당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