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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구의역 사고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이런 희생 더 없다

    박봉에도 미래를 기약하며 성실하게 살던 한 청년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 진입을 알지 못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서울메트로 직원이 아니라 외주업체 은성PSD 소속 직원이었는데 원칙적으로 2인1조로 하는 작업을 혼자 처리하다 변을 당했..

  • [칼럼]기업가정신과 용서받지 못할 죄

    사람들이 무인도에 홀로 남은 크루소처럼 살아가지 않고 여럿이 어울려 지낼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정한 약초가 머리가 아플 때 이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그 약초로 두통..

  • [칼럼] 금융개혁이 '현상유지의 폭정' 되지 않으려면

    은행은 금융기관으로 불렸다. 수익을 추구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금융회사라는 말이 잠깐 쓰였지만 다시 금융기관이란 말이 통용되고 있다.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2004년 국제금융위기에 이어 최근 또다시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발행 채권 인수,..

  • [칼럼] 기업 구조조정과 '기간산업'이란 용어

    최근 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이 대두되면서 언론지상에 '기간산업'(key industry)이란 용어도 함께 등장했다.　 학술용어는 아니지만 언론지상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용어사전을 찾아보았다. 네이버 지식백과의 설명은 이렇다. "이 개념은 …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부터의..

  • [칼럼]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 보여준 자산건전성 분류

    우리 경제에서 해운업, 조선업 등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라 정부 주도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책은행들의 행태도 언론의 따가운 조명을 받았다. 도산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자회사로 편입해 가지고 있으면서 자회사들의..

  • [칼럼] “인기 영합적” 측면에서 본 여러 재정조달의 방법들

    최근까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두고 일종의 기(氣)싸움을 했다. 정부가 세입예산 이상 지출하고 싶을 때 한은으로 하여금 국채를 인수케 함으로써 한은을 그런 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은에 독립성을 부여..

  • [칼럼] 권력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정치개혁

    사람들은 정치권력에 대한 오래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권력은 될 것도 안 되게 만들고 안 될 것도 되게 만드는 힘이다. 복잡다기한 음양의 규제들이 득실거릴수록, 그런 규제들의 운용이 불투명할수록 권력이 작동할 여지도 많아진다. 이를 피해가려는 거래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사..

  • [칼럼] 지역민원 문제에 묶인 선거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채 10일도 남지 않았다. 모처럼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맞았지만 선거를 통해 이 지역구에서 의회 권력의 한 부분을 차지할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낄 뿐 별다른 감흥이 일지 않는다. 투표를 하더라도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 [칼럼] '옥새' 표현 유감

    최근 새누리당 공천파동의 결정판은 소위 "옥새 파동"이었다. 김무성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하기로 결정한 일부 '진박' 후보들에 대해 공천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아 공천장에 대표 직인을 찍는 것을 거부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결국 친박계와 타협을 통해 공천에서 탈락해 탈당한..

  • [칼럼] 하이에크 서거 24주기, 불황 극복에 대해 재고한다

    3월 23일은 1974년 "화폐와 경기변동에 관한 선구적 업적과 경제·사회·제도적 현상들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분석"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서거 24주기다. 60년대 말만 해도 1974년에 그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소위 '케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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