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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옐런 입만 쳐다보는 국제금융시장과 경제학자들의 침묵

    전세계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재닛 옐런 미 연준의장과 스탠리 피셔 부의장의 입에 쏠려 있다. 26일 옐런 의장이 잭슨 홀 심포지엄에서 "최근 금리인상의 근거가 강화됐다"는 발언을 내놓았지만 작년 12월 금리인상 후 언제나 하던 말이라고 만 보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지수와 나스닥 지..

  • [칼럼]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국 선수단이 금 9, 은 3, 동메달 9개로 종합순위 8위 성적을 내면서 리우올림픽이 22일 폐막됐다. 우리 국민들은 선수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을 함께 했다. 남자축구대표팀과 여자배구팀이 8강전에서 탈락했을 때 아쉬워했을 뿐 패배에 대한 봇물 같은 비난은 없었다. 석연치..

  • [칼럼]한국양궁 신화와 냉혹한 자유경쟁의 원칙

    　한국 양궁이 리우올림픽에서 전종목 금메달을 석권했다. 28년 동안 여자 양궁이 왕좌를 지킨 것도 놀라운데, 남자 양궁도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접전 끝에 '할 수 있다'는 집중력으로 금메달을 땄다. 가슴 졸이며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던 우리 국민들도 자신이 금메달이라도 딴 것처럼 기..

  • [칼럼] 뒷걸음질 치는 공공부문 개혁, 국회가 나서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보고서 '공공기관출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74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560개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출자규모가 총 41조 780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2009년..

  • [칼럼]우리銀 민영화, 헐값매각 두려워말고 추진하길

    우리은행의 다섯 번째 민영화 도전이 조만간 현실화할 것 같다. 현재 분위기는 민영화에 우호적이다. 우선 자사주를 가진 임직원들이 민영화를 통해 자사주 매입으로 입은 손실을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민영화에 호의적이다. 노조가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

  • [칼럼] 자발적 복종의 미몽에서 깨어나자!

    국민을 개와 돼지에 비유했다가 대기발령을 받게 된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이야기는 그냥 한 번의 해프닝으로 흘려버리기에는 뒷맛이 영 개운하지 않다. 　 그는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취중에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

  • [칼럼] 금융공기업 평가라는 '분류체계'의 고장, 방치 말아야

    2014년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각각 A, B 등급을 받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015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성과 미흡을 이유로 C등급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이런 보도가 나가자, 이런 사후약방문식 뒷북 경영평가 자체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 [칼럼] 브렉시트, 과잉해석과 과잉대응은 곤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라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두고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이를 자유무역주의의 퇴조와 자국 이기주의 확산의 전조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국수주의가 창궐할 것이고 지금까지 실천돼 오던 세계화의 사조가 반세계화 사조로 반전되고 있다..

  • [칼럼] 바람직한 모습의 산업은행 공청회

    대우조선 부실에 대한 감사원 조사와 대우조선에 출자해 이를 자회사로 두었던 산업은행의 감독 실패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산은 청문회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

  • [칼럼] '호소'로는 어려운 규제개혁…'미시정치'로 돌파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고통스럽더라도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므로 국회가 필요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런 요청은 처음이 아니고 그간 계속됐지만 별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더구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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