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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美연준의 금리인상과 2008년 국제금융위기 회고

    최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는데 향후 3년 동안 3% 정도까지 꾸준히 인상시킬 것이라고 한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도 주요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내려왔고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되자 채권 등을 매입해서 통화를 더 공급하는 소위 양적완화를 해왔다..

  • [칼럼] 다수결 결정과 다수결로 정한 '규칙'에 따른 결정

    주민들이 철도역 주변 도로를 횡단하는 데 불편하니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다. 아마도 그 도시의 재정 형편에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간단치 않다. 철도역 주변 지하상가 상인들이 극렬하게..

  • [칼럼] 면세점 허가와 독점

    지금 SK그룹과 롯데그룹이 면세점 허가를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게 아닌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 검찰이 24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두 그룹을 압수수색해서 얻은 자료들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낸다면, 위에서 말한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 [칼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트럼프 대응책이 긴요한 이유

    청와대 주변에 대규모 군중이 운집해 대통령의 퇴진을 외친 것이 큰 뉴스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에 당선된 것이 어쩌면 우리 삶에 미치는 파괴력에 있어 훨씬 더 큰일인지 모른다. 그가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김정은과의..

  • [칼럼] 최순실 사태와 반기업정서

    우리나라의 反기업정서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곤 한다. 혹시 발제자나 토론자로 초청 받으면 우선 이윤에 대한 개념이 잘 확립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곤 했다. 사실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하고 손실을 내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고,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

  • [칼럼] 꼬리표가 없는 돈과 북한 수해지원 문제

    DJ정권에서 회자되던 우화가 바람과 해의 나그네 외투 벗기기 경쟁이다. 잘 알다시피 승자는 해다. 바람이 외투를 벗기려고 애쓸수록 나그네는 외투가 벗겨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그렇지만 해가 햇볕을 내리쬐자 나그네는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외투를 벗었다. DJ정권과 노무현정권은 당시..

  • [칼럼] 재난의 위험과 대비에도 활용돼야 할 시장의 기능

    경북 경주에 예기치 못한 강도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태풍과 집중호우로 울산이 쑥대밭이 되는 등 최근 재난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진설계 의무화와 유도, 지진지도의 작성, 대피 매뉴얼의 작성과 교육, 정확한 일기예보를 위한 국민안전처와 기상청간의 개방적인 정보교류 등의 대..

  • [칼럼] 혈세로 좀비기업을 연명시키는 '부도덕한' 카르텔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 정책금융시스템이 남아있는 한 대우조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 (그래서는) 진작 퇴출돼야 할 부실기업들은 연명하고, 성장가능한 곳에 투입돼야 할 국가재정은 낭비된다." 경제학자 출신 여의도연구원장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

  • [칼럼] '금융기업가' 없이는 창조적 파괴도 없다

    친구가 창업을 했을 때 우리는 그가 대박을 터트릴 것이라며 덕담을 건네기는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십 년 저축한 돈을 선뜻 건네주며 그 돈으로 승부해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하려면, 그의 비전과 능력의 가치를 알아보고 심지어 그의 타고난 운까지 신뢰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

  • [칼럼] 어떤 것이 근본적인 대책인가

    이정현 신임 새누리당 대표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근본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정치인을 보면 일단 기분이 좋다. 단순히 잠시 문제를 덮지 않고 파헤쳐서 아예 뿌리를 뽑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근본대책'인지는 그리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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