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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은수저-흙수저' 타령을 나무라기 전에 반성할 것들

    우리사회 젊은이들 사이에 은수저-흙수저론이 회자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지금 청년들이 자신의 불운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남 탓, 사회 탓으로 미루고 있다고 야단쳐야 할까? 아니면 잘난 부모의 영향력 덕분에 그 자녀들까지 부당하게 혜택을 누리는 게 광범위..

  • [칼럼] 중국발 증시폭락의 교훈, 섣부른 환율정책 더 위험해져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원리를 탐구한다. 예컨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할’ 때,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의 노력에 무임승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을 때,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된다고 원리를 설명한다. 이런 원리는 언제나 정책의 훌륭한 길잡이가 돼준다. 그렇지만 거시모형..

  • [칼럼] 비정상적인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지난달 29일 일본은행이 시중은행이 그들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일부 자금에 대해 이자를 주기는커녕 0.1%의 수수료를 떼기로 했다. 중앙은행에 개설한 시중은행의 계좌에 더 큰 숫자만 찍으면 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예치금이 더 많은 보관비용을 유발하는 것도 아닌데 더 많은 수수..

  • [칼럼] '재정 조기집행' 효과와 부작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8일 기획재정부에 ‘재정 조기집행의 비용효과 분석’이라는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수단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을 거의 매년 실시했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50%를 밑돈 것은 2008년 한 해뿐이었다. 그런데 이..

  • [칼럼] 구조조정은 反노동 정책이 아니다

    상품을 판매해서 빌린 이자도 갚지 못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더구나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 당연히 사업재편을 통해 이런 좀비기업이나 좀비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여러 정책들은 친노동 정책일까, 아니면 반노동..

  • [칼럼] 국가신용등급 상향, 경제개혁 주문으로 해석해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올렸다. 한국이 무디스를 포함한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최고의 성적표라 한다. 좋은 소식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좋지 않으면 갚을 여력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신용평가 등급은 장기적 전망과 무..

  • [칼럼] 쓰나미 생존법, 부실건물 헐어내고 남은 건물을 더 단단하게

    미 연준이 조만간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금리를 0.25%씩 추세적으로 상향조정해나갈 전망이다.연준이 은행들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올리는 한편, 연준이 보유한 채권들을 내다팔고 달러를 사들임으로써 금리를 올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채권가격이 급락하고 이미 시중의 금리는..

  • [칼럼] 역사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얼핏 보기엔 IS 테러문제, 도심 불법폭력시위 문제가 부각되면서 역사교과서 논쟁이 수그러든 것처럼 비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쟁'이란 표현이 잘 어울리는 우리 역사에 대한 '해석' 싸움이기에 쉽게 수그러들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다. 총선에서도 이 문제가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 [칼럼] 누가 불법·폭력시위를 비호하는가

    　서울 광화문 일대가 불법 폭력시위로 몸살을 앓은 지난 14일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여러 대학교에서 2016학년도 대입 논술시험이 있던 날이었다. 폭력시위를 현장에서 TV 화면을 통해 지켜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이게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 [칼럼] 국고보조사업 부실화 줄이려면

    최근 고용노동부의 ‘국가전략산업 직종훈련제도’와 ‘배움카드 제도’가 문제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밝혀졌다. 취업학원들이 수강생을 허위등록하고 국가보조금을 71억 원이나 부정수급을 받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훈련을 받는 구직자의 부실수업에 대한 불만도 팽배해 있다. 각 지역고용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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