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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김진태 의원에게서 보는 한국 정치의 희망

    우파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가 후계자를 키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치투쟁에 투신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하는 정치인도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대선예비후보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를 모르는 국민은 별로 없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촛불집회..

  • [칼럼] '홍 트럼프' 홍준표 후보를 주목하는 이유

    이제 5월 9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지금 유력한 대선후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경제를 살리지 않겠다는 후보는 없다. 오히려 경제전문가로 자처하면서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후보가 있을 뿐이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은 공공분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얼..

  • [칼럼] 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칼날, 칼집에 넣어둘 때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귀결된 탄핵정국은 아직 진행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통합을 말해야 할 때라고는 하지만 이상적인 동어반복적 발언이다. 갈등의 상처가 아물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탄핵정국이라는 정치적 태풍이 대통령의 탄핵결정으로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대선과정으로 이..

  • [칼럼] 특검의 최종수사결과 공방,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 일깨워

    국민들은 6일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봤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법리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사유들을 일괄투표한 것은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을 물은 것인데 우리 헌법에는 구체적인 법률 위반과 헌법 위반을..

  • [칼럼] "우리가 노예인가" 외친 김평우 변호사

    최근 탄핵정국에서 뉴스의 초점은 단연 김평우 변호사(72)다.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아들로 서울대 법대 수석졸업을 하고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인 그는 유력신문들에서 실어주지 않는 글들을 조갑제닷컴에 싣고 이 글들을 모아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썼다...

  • [칼럼]고영태 사기극에 놀아난 언론·검찰·정치인들 이제 대답해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소위 '김수현 녹음파일'들에 대해 언론매체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보여주는 녹음파일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이 보도한 것과는 완전히 180도 다르다. 정말 충격적이다. 지금까지는 검찰과 특검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

  • [칼럼] 로바트 연방지법 판사의 판결이 힘을 지닌 이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메이 플라워' 호를 타고 이민을 온 사람들이 개척하고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통해 세운 나라다. 그런 나라답게 이민에 대해 어느 나라보다 개방적이다. 그렇지만 개인의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민'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 [칼럼] 박 헌재소장, '3월 13일' 이전 선고를 말해야 했을까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다. 우선 그가 지금까지 중책을 큰 허물없이 수행해준 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다. 아마도 그처럼 퇴임사에 국민들이 주목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가 퇴임하게 되었고 일전에 그가 3..

  • [칼럼] 바른정당, 진짜 보수인가

    최근 새누리당의 비박 탈당파들의 가칭 '개혁보수신당'은 당명을 '바른정당'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들이 보수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보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당명보다는 외연확장에 유리한 당명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들은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자신들이 진짜 보수라고 주장..

  • [칼럼] 재정적자에 길든 나라, 경제개혁도 어렵다!

    1차 세계대전 이전 아르헨티나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보다 부유한 국가였다. 소설 '엄마 찾아 삼만리'는 가난한 이탈리아의 제노바에 사는 마르코가 부자나라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간 엄마를 찾아 나선 모험이야기다. 그렇지만 지금은 칠레가 남미의 별처럼 취급되고 있다면 아르헨티나는 모든 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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