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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공유경제' 기득권 반발 돌파해서 실기(失機) 않아야

    최근 우리 정부는 '한국만 뒤처지게 할 수 없다'면서 소위 '공유경제'에 대한 시각을 규제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였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를 얼마나 잘 제거하느냐가 관건이다. 규제의 제거는 언제나 규제로 인해 이득을 보는 기득권 계층의 반발을 불러온다. 우버..

  • [칼럼] '적정' 실업급여와 기간 산정의 불가능성

    사람들은 9회 말 역전 만루 홈런을 꿈꾸며 로또를 산다. 사람들은 또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위험에 대비하고자 '보험' 상품을 구입한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여행자보험을 사고 불이 날 때를 대비해 화재보험에 든다. 큰돈이 드는 병이 발병했을 때를 대비해 보험에 들기도 한다. 사망에 대비한..

  • [사설] 여러 개 FTA 뽐낼 때 아니다

    그간 TPP 참여 문제는 우리가 이미 여러 나라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으므로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취급되던 게 사실이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여기는 것 같다. 아울러 TPP 가입의 경제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 편이었다. 그러나 박..

  • [칼럼] '올바른' 역사 교과서

    교육부는 12일 민간 출판사들이 발행하고 교육부가 승인해오던 한국사 교과서를 현재의 검인정 체제에서 국정교과서 체제로 2017년부터 바꾼다고 행정예고 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사관에 의해 기술된 현행 좌편향 역사교과서로는 학생들에게 체제를 부정하는 자폐적 사..

  • [칼럼] 판촉행사가 경제성장 정책이 될 수는 없다

    정부 주도로 시행한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로 소비가 진작되는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 이에 고무되어 정부가 연말에도 대규모 할인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비자들이 좀 더 낮은 가격이었더라면 구매할 의사가 있고, 또 판매자나 공급자는 대규모로 팔 수 있다면 낮은 가격에라도 팔..

  • [칼럼]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에 대한 기대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유명한 경제학원론서의 공동번역자의 한 사람이기도 한 김종석 홍익대교수가 상당기간 공석으로 있던 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이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우리나라 규제의 품질을 높일 것을..

  • [칼럼] 임금피크제만 도입되면 노동시장 개혁 성공한 것일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던가? 비록 좋은 취지와 명분으로 시작한 일도 섬세한 부분에서 실수가 있게 되면, 전체의 의미를 망칠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하고 현재 정년연장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절..

  • [칼럼] 항생제 내성 같은 '개혁 내성'을 기르지 않으려면

    　이비인후과에 인접한 어느 약국 약사가 자기 불로그에 올린 이야기다. 처방전에 든 약에 대해 환자들에게 설명해주면, 환자들은 대개 항생제가 싫으니 빼고 먹겠다고 하거나 정반대로 항생제가 있어야 하는데 왜 없느냐고 하는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항생제를 먹다 마는 것은 항생제..

  • [칼럼] 홀콤 교수의 '스웨덴 퍼즐'과 '규제 지출'

    우리는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 특히 청와대에 문제의 해결을 기대는 경향이 없지 않다. 오죽했으면,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 중에 한국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한국 여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게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게 많을수록 정부가 하..

  • [칼럼] 헤지펀드 공격, 제도의 '빈틈'을 잘 메우란 신호

    　우리나라처럼 기본적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환경에서, 삼성 계열기업간 순환출자 구조를 단순화시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시도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 합병 건에 대해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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