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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협상안 합의 후 그리스 정치의 미묘한 형국

    전비가 아닌 일로 정부채권 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에선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치프라스 총리가 13일 유로존 정상들과 어렵게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집권당인 시리자연합으로부터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혹독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제 자신의 당이 아니라 야당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자신..

  • [칼럼]국가부도 위기와 국채의 화폐화

    김이석 논설실장 시장경제가 충분히 발달한 자유무역국가의 시민이 갑자기 곤경에 처하는 일은 지극히 드물다. 심지어 심한 가뭄이 들어도 풍작인 나라로부터 곡물을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는 그럴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의 무분별한 복지..

  • [칼럼] 너무 위험한 치프라스의 벼랑끝 전술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만기일이 가까워 오면서 그가 지금 갚을 돈이 없으니 만기를 연장해주고 채무를 상당 부분 탕감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빌려준 돈을 받겠다는 욕심에서 두 차례 이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 동안 빚을 갚을 능력을 키우지..

  • [칼럼] 제2 메르스 사태를 막으려면

    '열정 페이는 없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말이다. 열정 페이란 젊은이들이 특정한 일에 열정을 느껴 감수하는 낮은 임금을 이르는 말이다. '열정 페이가 없다'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만 그런 게 가능할 뿐,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젊은이들의 경고다. 전문의가 되기..

  • [칼럼] 인플레이션 '예상'의 문제,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닐까

    최근 화폐문제나 거시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디플레이션' 즉 전반적인 물가하락이 불러올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몰고 올 문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과연 그럴까? 이들의 논지는 간단하다. 만약 물가가 계속 내릴 것으..

  • [칼럼] 좀비 조직 양산할 '사회적경제기본법'

    　KDI는 작년 11월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란 보고서를 냈다. 소위 좀비기업이란 시체나 다름없지만 특혜 금융지원 덕분에 겨우 버티는 기업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좀비기업의 자산 비중은 14% 수준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중이..

  • [칼럼] 공무원연금개혁, 최종 목적지 향한 출발되길

    29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추계에 의하면,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지급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국민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연장되며,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던 연금액도 2020년까지..

  • [칼럼] 생활임금제, 도입하지 않는 게 최선

    　2013년 3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60세로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는 이에 관여한 의원에게 '이것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정년연..

  • [칼럼] 아직도 '복지 공동구매론'을 믿는 사람들

    자연과학에 비해 사회과학에서는 그럴 듯하지만 진짜가 아닌 사이비(似而非)가 질긴 생명력을 보일 때가 꽤 많다.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통제된 실험을 통해 그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기가 자연과학에 비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의 분야에서도 입증이나 반증이 어려우면 가끔 사이비 주장..

  • [칼럼] '잊혀진 사람'들의 '조용한 다수'로의 진화

    1930년대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라디오로 방송한 노변정담(爐邊情談)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지만 정부가 돌보지 않는 "잊혀진 사람"(the Forgotten Man)이란 말을 썼다. 예컨대 당시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형편이 나빠진 농민들이 '잊혀진 사람들'이고 그는 이들을 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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