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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주객전도된 인과관계와 정책

    자연과학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했다. 그래서 사회과학조차 자연과학을 닮고자했다. 사회현상의 경우에도 비록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론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경험적 관찰을 중시하고자 했다. 이론 자체는 특정한 현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으므로, 아예 안경..

  • [칼럼]부정부패와 경제

    정치적 불안 속에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정치적 불안이란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면 재산권의 불확실성을 의미할 때가 많다. 재산권이 불안정하면 거기에 관련된 거래의 체결이나 이행이 잘 실천되지 않는다. 그 결과 이를 예상한 경제주체들은 서로 이득이 되..

  • [칼럼]문재인 대표의 '특권' 경제 폐지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특권' 경제를 끝내고 공정한 경제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표가 의미하는 '특권' 경제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혼란스럽다. 특권이란 국가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게 막으면서 특정인에게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

  • [칼럼]탐욕 길들이는 시장과 거를 방법 없는 私心예산

    우리는 정치권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정치권을 지목하는 모순에 빠지곤 한다. 여전히 정치나 정부에 대해 낭만적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인플레이션, 실업 등과 같은 각종 사회 문제가 일정 부분 정부와 정치권이 만들어낸 측면이 있어서 결자해지라는..

  • [칼럼]영리기업도 자선단체도 아닌 사회적 기업

    자유주의의 대표적 대변자인 하이에크는 '사회적'이란 형용사를 붙인 용어를 '족제비 용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붙이는 순간, 족제비가 알의 내용물을 파먹고 껍데기만 남기듯, 그 용어의 원래 의미는 변질된 채 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의'(justice)는 개인의 행동이 옳고..

  • [칼럼]최저임금제는 추가 규제를 부르는 노동시장 규제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경제정책의 하나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간 경제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정부이기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최저임금제는 대표적인 가격규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정책으로..

  • [칼럼]경제정책에 필요한 분별력

    단번에 해치우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주어져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일이 있고, 반대로 서두를수록 오히려 일이 꼬여 기다리는 게 상책인 일도 있다. 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느니만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엔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결..

  • [칼럼]통념과 달리 '민간'에 비해 취약했던 '공공' 아이핀 시스템

    지난 5일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75만 건이 부정 발급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아이핀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본인인증 수단이다. 종전에는 주민번호를 도용한 부정발급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해커가 아이핀 시스템에 침범해서 공공아..

  • [칼럼]가계부채, 미친 전세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최근 경제전문가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돈 풀기'가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이자율이 다시 올라갈 때, 우리 이자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과도한 가계부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 [칼럼]드라마 '징비록'을 보며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리다

    설 연휴 끝 일요일 밤, KBS TV 드라마 '징비록'을 보며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조선시대 드라마는 줄을 잇는데 왜 건국 드라마는 없을까?" 너무 가까운 역사라서? 가까워서 살아있는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더 가까운 5공화국 역사나 참여정부도 영화화되지 않았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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