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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개선 가능성 안 따진 저성과자 해고는 잘못"

    대기발령을 받은 저(低)성과자를 일정 기간 후 자동 해고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개선 가능성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해고 노동자 A씨가 조선업체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 [오늘, 이 재판!] 대법 "악취배설 시설 설치, 지자체장에 심사 권한 있다"

    아시아투데이 김도연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악취 배출 시설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체 A사가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공유물분할 소송때 지분가격에 부동산 상승분 반영돼야"

    공유물 분할 소송 중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지분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분 가격 산정시점은 객관적 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 [오늘, 이 재판!] '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 선고기..

  • [오늘, 이 재판!] 업무 중 취득한 정보로 땅 산 공무원…대법원 "유죄"

    도시계획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 [오늘, 이 재판!] 하수처리장에 축구장까지…대법 "LH에 부담시킨 지자체 잘못"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장 시설을 만들 때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비용까지 택지조성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LH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

  • [오늘, 이 재판!] 대법 "형소법 개정 전 범죄는 개정 전 규정 적용해야"

    대법원이 공소시효와 의제공소시효(재판시효)를 연장하는 취지로 바뀐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발생한 범죄는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오늘, 이 재판!] "피해자 진술 의심스럽다"며 성추행 가해자 무죄 선고한 하급심…대법 "잘못..

    성추행을 당한 전후로 피해자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 진술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잘못된 통념에 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성폭력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진위 판단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의 지침이 될 것으로..

  • 하급자에 젓가락으로 음식주며 "받아먹어라"…법원 "성희롱"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면서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했다면 성희롱일까.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일반적이지 않아 성희롱에 해당하고 상하관계에 있는 하급자를 괴롭히는 행위로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공무원 A씨가..

  • '윤필용 사건 연루' 강제전역 당한 육군 대령…대법 "국가배상해야"

    박정희 정권 시절 소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고문받고 강제 전역당한 전 육군 대령과 가족들이 44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7일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973년 윤필용 사건 당시 육군보안사령부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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