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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는 심문조서 아닌 진술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심문하며 작성한 조서는 '심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아닌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의 탈세 혐의 조사 업무가 '형사절차'(심문조서)가 아닌 '행정절차'(진술서)라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오늘, 이 재판!] '이석수 불법 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 [오늘 이 재판!] 대법 "의사 지시 간호사가 사망 진단…의료법 위반"

    의사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환자의 사망 진단을 간호사가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사망 진단은 의사가 입회해 환자를 직접 대면하며 수행해야 한다"고 한 것은 처음이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

  • [오늘, 이 재판!] 연예인에 '국민호텔녀' 댓글 누리꾼…대법 "표현의 자유 아냐"

    연예인 등 공적 인물을 향한 댓글이라도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마냥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은 모욕죄 구성요건이나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따질 때, 연예인 사생활 관련 표현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 설시했다. 28일 대법..

  • [오늘, 이 재판!]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교수 4명 무죄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사전 내정한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4명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 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 교수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 [오늘, 이 재판!] 대법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 [오늘 이 재판!] 대법 "병역기피 처벌 회피 목적 외국 체류, 공소시효 정지"

    군대를 가지 않고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외국에 불법체류하다 41세 나이로 귀국한 남성의 공소시효는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 [오늘, 이 재판!] 대법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 뒤 바뀐 집주인, '실거주' 조건 갱신 거절..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한 뒤 집주인이 변경됐더라도,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새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새..

  • [오늘, 이 재판!]대법 "고압선 법정이격 보다 적게 보상하면 추가 지급해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땅 주인에게 보상할 때 법정 이격거리 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로 마련된 법정 이격거리는 전압에 따라 7.65m나 13.95m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전이 A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 [오늘, 이 재판!] 대법 "'거창 사건' 소멸시효 적용 안 돼"…국가배상 여부 다시 판단

    한국전쟁 당시 군인이 민간인 수백 명을 살해한 '거창 사건'은 장기소멸시효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거창 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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