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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교통사고 후 우울증 겪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를 당한 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우울증을 겪다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보험사는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 생후 한달 안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징역 10년 확정

    생후 한달도 안 된 딸을 방치하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 [오늘, 이 재판!] 대법 "입점 거부한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돌려받아"

    임차인이 입점을 거부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임차인 A씨(원고)가 임대인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

  • [오늘, 이 재판!] 엇갈린 전문가 의견 제시된 '의료과실' 소송…대법 "신빙성 적극 따져야"

    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따지는 재판에서 상반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면 재판부는 그 신빙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따져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병원 치료 중 사망한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오늘, 이 재판!] 피의자 배제된 채 수집한 휴대폰 안 증거물…대법 "위법"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한 뒤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찾았더라도, 그 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사후 영장을 받았다고 해도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성매매알선 등 해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오늘, 이 재판!] 대법 "해방 전 일본기업 재산, 국내 법인 설립 안했어도 귀속 가능"

    해방 이전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법인이 소유한 국내 소유재산을 대한민국에 귀속시킬지는 법인의 국내 설립 여부와는 상관 없이 법인 본점이나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24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

  • [오늘, 이 재판!] '빚 갚아라' 판결 전 면책받은 채무자…"채무이행 강제 안 돼"

    옛 채권자의 자녀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면책 제도를 통해 채무를 면제 받았다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의 자녀 C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 [오늘, 이 재판!] '허위 공시' STX조선해양 주주들, 최종 승소…"회계법인도 손배 책임"

    STX조선해양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 등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허위 공시'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대표이사,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특히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밖에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경우 경영자의 진술이나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신중히..

  • [오늘, 이 재판!] 상가 출입 허락받고 집기 무단 철거한 임대인…대법 "건조물침입죄는 아냐"

    임대인이 상가 집기들을 무단으로 철거했더라도 임차인에게 출입을 허락받았다면 건조물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

  • [오늘, 이 재판!] 재심 판결로 받은 징역형…대법 "누범 횟수에 포함, 가중처벌 안 돼"

    동종 전과자가 재심 판결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종 전과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누범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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