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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세무사 결격 사유, 벌금 납부 아닌 형사판결 확정 때부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활동 금지 기간은 벌금을 납부했을 때부터가 아니라 선고를 확정받은 시점부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

  • [오늘, 이 재판!] 대법 "서울메트로 위탁업체 직원 재고용해야"

    서울메트로가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용역업체로 옮겼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고, 이들이 서울메트로에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직원 15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 [오늘, 이 재판!] 냉장닭 유통기한 늘려 냉동 판매…대법 "허위표시"

    재고 소진을 위해 냉장 닭고기를 냉동육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표시를 10일에서 24개월로 변경한 것은 허위표시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닭고기 가공업체 A사와 이사 B씨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

  • [오늘, 이 재판!] 대법 "지적장애 정도 상관없이 '장애인 준강간' 적용 가능해"

    '장애인 준강간죄' 적용을 따질 때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 [오늘, 이 재판!] 대법 "취업제한 퇴임이사 주총 결의, 법률상 효력 없어"

    횡령을 저질러 취업제한상태가 된 퇴임이사가 소집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한 지역언론사를 상대로 제기된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 [오늘, 이 재판!] 결격사유 소멸 전날 임용된 보좌관…법원 "퇴직금 못 받아"

    결격 사유가 소멸되기 하루 전 임용된 국회 보좌관의 채용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오늘, 이 재판!] '간담회 참석' 독려 위해 사내방송실 점검한 노조위원장…"정당한 쟁의행위"

    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체가 주최하는 간담회에 조합원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사내 방송실을 점거하고 안내 방송을 한 것은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최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일 전..

  • [오늘, 이 재판!] 대법 "준보전 국유림, 산림청 허가 없이 양도 가능"

    '준보전 국유림'을 빌려서 쓸 수 있는 권리를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양도했더라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A씨가 준보전 국유림 내 건물을 점유한 B씨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A씨 아버지는..

  • [오늘, 이 재판!] 대법 "항소심, 검찰 항소한 혐의 전부 심리했어야"

    검사가 항소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혐의에 중점을 두었다고 해도 다른 혐의 내용이 전제됐다면 해당 부분도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약사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오늘, 이 재판!] '징계 의결'된 공무원…대법 "재심사 기간엔 직위해제 안 돼"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일단 징계가 의결되면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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