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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검찰 실수로 동명이인에 벌금형…14년 만에 파기

    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14년 만에 파기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의 실수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 [오늘, 이 재판!] 대법 "피해자 진술 외 증거 없는 폭행은 무죄"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폭행 혐의를 무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폭행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원심이 선고한 벌금..

  • [오늘, 이 재판!] 대법 "대량구매 대가로 받은 무료 샘플, '무상 수입품' 아냐"

    연간 구매 수량의 일정 비율을 '무료 샘플' 명목으로 공급받은 것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제약회사 A사가 관세청의 과세가격 처분에 불복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

  • [오늘, 이 재판!] "보험사, 자녀 대신 보험금 받은 친권자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자녀 대신 잘못된 보험금을 받은 친권자에 대한 자녀의 반환청구권을 보험사가 압류해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다고 최초 판단이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는 청구권 소멸 시효로 패소해 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

  • [오늘, 이 재판!] "손님없는 노래방 메들리, 공연료 안 받아도 정당"

    노래방에서 손님이 없을 때 틀어놓는 메들리나 경음악은 저작권 사용료 분배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가수 설운도씨 등 24명이 음저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 [오늘, 이 재판!] 대법 “레지던트가 낸 사고, 지시한 교수 책임 다시 판단해야”

    전문의(교수)가 전공의(레지던트)에 정당하게 업무를 위임했다면 무조건 '지휘·감독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서울의 한 병원 임상조교수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 [오늘, 이 재판!] "세무사 결격 사유, 벌금 납부 아닌 형사판결 확정 때부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활동 금지 기간은 벌금을 납부했을 때부터가 아니라 선고를 확정받은 시점부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

  • [오늘, 이 재판!] 대법 "서울메트로 위탁업체 직원 재고용해야"

    서울메트로가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용역업체로 옮겼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고, 이들이 서울메트로에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직원 15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 [오늘, 이 재판!] 냉장닭 유통기한 늘려 냉동 판매…대법 "허위표시"

    재고 소진을 위해 냉장 닭고기를 냉동육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표시를 10일에서 24개월로 변경한 것은 허위표시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닭고기 가공업체 A사와 이사 B씨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

  • [오늘, 이 재판!] 대법 "지적장애 정도 상관없이 '장애인 준강간' 적용 가능해"

    '장애인 준강간죄' 적용을 따질 때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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