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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호봉제→연봉제 전환 거부 이유로 재임용 거절 안돼"

    교수 재임용 시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임용계약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직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 재판 중 법인 횡령금 반환한 유병언 장남…대법 "세금 못 돌려받아"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가 형사재판에 넘겨져 다시 반환한 경우 이미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재판장 오석준 대법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후발적..

  • "니 와그라노" 한마디에 동창생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확정

    술에 취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나무라는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 들어가 평소 사이가..

  • '캄코시티 사태' 주범 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부산저축은행 파산을 초래한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시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검사가 구형한 수십억대 추징 명령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 [오늘, 이 재판!] 대법 "산재보상 '특례평균임금' 산정, 제시된 통계 사용해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경우, 업종·규모·성별·직종 등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질임금을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통곗값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 [오늘, 이 재판!]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 자백'…대법 "증거 능력 없어"

    공범의 자백 내용을 담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 [오늘, 이 재판!] 대법 "'주식 리딩방' 계약, 불법이어도 효력 있어"

    이른바 '주식 리딩방'을 통한 수익 보장 및 손실 보전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

  • [오늘, 이 재판!] 경찰 성매매 '함정수사'로 얻은 녹음 파일…대법 "증거능력 있어"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이른바 '함정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진과 녹음 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

  • 퇴직후 '삼성 갤럭시 기술' 활용한 협력업체 직원…대법 "영업비밀 유출"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인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 [오늘, 이 재판!] 지인이 車 몰래 끌고 나가 음주운전 사고…대법 "차량 소유주도 손배해상"

    지인이 내 차량을 몰래 끌고 나갔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차량 소유주인 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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