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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법원, '아셈타워 허위 폭발물 신고' 3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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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성폭행 무혐의 처분만으로 학교 징계취소 근거 안 돼"
성희롱·성폭력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대학교가 학칙 등에 따라 소속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상 징계사유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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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기소 1년4개월 만…5월 첫 정식 공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5월 열린다. 지난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기소된 지 1년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 (장용범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송 시장 등 13명의 6차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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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코로나19 제거율 99%' 삼성 공기청정기…대법 "기만적 광고 해당"
“조류독감 바이러스·코로나19 제거율 99%” 등의 표현을 쓴 삼성전자의 광고는 ‘기만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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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계급같은 분대장도 상관…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 성립"
병사 계급에 속하는 분대장도 분대원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상관’으로, 분대장을 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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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납북 피해자 가족, 김정은·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法 "5000만원 배상"
6·25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의 가족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된 최모씨의 가족인 A씨가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청구액 5000만원을 전액 인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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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사법농단' 첫 유죄…法, 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60·사법연수원 17기)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중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윤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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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과로·폭언 시달리다 숨진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과중한 업무 및 입주민의 폭언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과 겹쳐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비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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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절차 어기고 유족급여 지급 거부한 근로복지공단…법원 "위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미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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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정지규정…이전 범죄에도 소급적용"
학대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법 조항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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