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이 재판!] 법원,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청장' 김석균 1심서 무죄 선고 (종합)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된 초동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5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과 당시 해경 간부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이 받는 업무상..

  • [오늘, 이 재판!] '골프백 경비에게 들게 하는 갑질하는 者'…편지 발신자 집 찾아가 보복한..

    집 현관문 밑으로 ‘골프백을 경비에게 들게 하는 갑질 하는 자’라는 제목의 편지를 투입했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의 집에 찾아가 보복성 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에게 벌금 10..

  • [오늘, 이 재판!] 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선고 공..

  • [오늘, 이 재판!] 비공식 계좌로 받은 후원금…법원 "용도 맞게 써도 위법"

    복지관 후원금을 지정된 전용계좌가 아닌 비공식계좌로 받았다면 이 돈을 용도에 맞게 썼더라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사회복지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

  • [오늘, 이 재판!]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은닉으로 징역 5년 추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도널드푸..

  • [오늘, 이 재판!] 헌재 "미군정청의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재산 취득은 '합헌'"

    1945년 8월 해방 전후 국내에 남아 있던 일본인의 재산을 동결하고, 이를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불법적인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재산을 축적한 한국·일본인에 대한 신뢰 보호 요청보다, 이들이..

  • [오늘, 이 재판!]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홍문종 전 의원 1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1년을, 횡..

  • [오늘, 이 재판!] 대법 "훈육 명목 '지옥탕' 보내 아동 방치한 초등 교사…아동학대 해당"

    훈육이라는 이유로 아동을 빈 교실에 혼자 방치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오늘, 이 재판!] "우리 엄마부터 치료해 XXX아"…응급실 행패 50대 실형

    노모를 간호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2015년 9..

  • 이재용, 재상고 포기…특검 "오늘 재상고 여부 결정" (종합)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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