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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여자친구 '190회' 찔러 살해한 20대男…2심 징역 23년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190여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

  • 피싱범에 속아 타인 계좌로 송금…法 "계좌주가 돈 돌려줘야"

    피싱범에 속아 모르는 사람 계좌로 송금한 돈이 곧바로 카드대금으로 빠져 나갔다면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계좌 주인이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 [오늘, 이 재판!] 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몰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비정한 엄마가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8년 6개월과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 [오늘, 이 재판!] 10개월 탈영한 6·25 유공자…법원 "국립묘지 안장 안돼"

    6·25 참전으로 각종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나 복무 중 탈영한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25 참전 유공자 A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 대법원, 조국 입시비리 사건 3부 배당…정경심에 '유죄' 준 대법관이 담당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입시비리 등에 관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 [오늘, 이 재판!] 잔금 안 돌려주고 오피스텔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 아냐"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은 임대인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 취..

  • [오늘, 이 재판!] 국적 미보유 모른 채 성인 된 남매, 대법원서 구제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다면 국적을 부여해야 마땅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모가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이로 인해 자녀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 [오늘, 이 재판!] 법원 "별거·가출 기간 노령연금 분할 산정때 제외"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어도 별거,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산정 때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 취..

  • 대구도시개발공사 레포츠센터 근무자 성과급 소송 4년 만에 승소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근무자들이 성과급 지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3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 [오늘, 이 재판!] 허위제보로 옥살이…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안한 까닭은?

    허위제보로 옥살이를 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경찰관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단 취지에서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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