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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

  • [오늘, 이 재판!] 대법 "공인중개사가 보증금반환채무 성질까지 설명할 필요 없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보증금반환 채무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조사해 이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손모씨가 공인중개사 A씨와 B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피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

  • [오늘, 이 재판!] 대법 "기업 불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도 손금산입 대상"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지출된 손해배상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금 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오늘, 이 재판!] "이재명 공산주의할 것" 설교한 목사…"공직선거법 위반"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설교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 [오늘, 이 재판!] 유령 계좌 개설은 은행 업무방해?…대법 "심사 부실했다면 처벌 못해"

    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은행의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

  • 타인 명의로 매점 운영권 낙찰받은 공무원…징역 2년 확정

    장애인과 노인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자판기 입찰에 참여해 운영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 [오늘, 이 재판!] 대법 "공범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내 알몸 봤지?" 인터넷에 항의글 185회 올린 경찰 공무원 벌금형 확정

    스포츠센터 시설관리자가 실수로 자신의 탈의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100건이 넘는 항의글을 올린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

  • "내 프로그램 베꼈지?" 코오롱베니트 직원 '저작권 위반' 7년 만에 무죄 확정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던 코오롱그룹 IT업체 관계자들이 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간부 이모씨와 프로그래머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

  • [오늘, 이 재판!] 운전 가르치며 허벅지 밀친 강사…대법 "강제추행 아냐"

    운전을 가르치며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강제추행이 아닐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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