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이 재판!] '음주진료'로 자격정지된 의사…法 "진료 지장 안 줬다면 징계 부당"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미약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더라도 진료에 지장이 없었다면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 [오늘, 이 재판!] 4개월 간격으로 음란물 게시…대법 "포괄일죄 아닌 경합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이 올린 음란물을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11차례 게시하고, 수개월이 지나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를 찍어 올린 남성의 범행을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포괄일죄는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정 기간..

  • [오늘, 이 재판!]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기존 장애 판단 후 배상액 산정해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기존 장애가 있었다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사고 전 노동능력을 먼저 확정한 뒤 일실수입(사고 후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가 보험회사 B사를 상대로 낸..

  • [오늘, 이 재판!] 경쟁사에 주요 재료 빼돌린 연구원…대법 "업무상 배임"

    경쟁 회사에 산업기술이 아닌 자사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를 보냈더라도, 영업 비밀이나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 [오늘, 이 재판!] "창문 밖 그 남자가 쳐다보고 있다"…'관음증' 2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

    수차례에 걸쳐 다세대주택에 몰래 침입해 복도에 나 있는 창문으로 여성을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문제는 A씨가 몰래 쳐다본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 이외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거침입 혐의 외에 별도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 [오늘, 이 재판!] 불법 주차된 포르쉐·벤츠에 접착제…법원 "재물손괴"

    자신의 집 앞에 불법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포르쉐·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 앞 유리에 접착제를 바르고 ‘주차금지’ 경고문을 붙인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형법 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 및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 [오늘, 이 재판!] 法 "침몰한 외국 선박서 어군탐지기 이용, 영해법 위반"

    침몰한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외국 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해 해저를 조사한 것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영해법상 ‘조사’를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경우로만 한정해서는 안 되고, 해양의 자연환경과 상태를..

  • [오늘, 이 재판!] 차량 앞뒤에 구조물 설치 '보복 주차'…대법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부수거나 망가뜨리지 않더라도, 고의로 주위를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면 이를 ‘재물손괴’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차량 자체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기능을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 [오늘, 이 재판] 공소장 송달 못 받아 재판 불출석…대법 "재심청구 사유 인정"

    공소장을 받지 못해 재판이 열린 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안 피고인에게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

  • [오늘, 이 재판!] "슈뢰더가 혼인 파탄냈다"…김소연씨 전 남편 1억 손배소 일부 승소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77)와 결혼한 김소연씨(51)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김씨의 전 남편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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