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이 재판!] 임신 34주차 낙태 수술한 의사 징역형 확정…대법 "업무상촉탁낙태죄는 무죄..

    낙태 수술 진행하던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죄와 업무상촉탁낙태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 [오늘, 이 재판!] '수술 날짜 쪼개기' 허위 진단서…대법 "고의 아냐" 무죄

    백내장 양안 수술을 하루 만에 하고도 이틀에 걸쳐 한쪽 눈씩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조작한 안과 의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단서상의 수술 일자가 허위라는 피고인들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 [오늘, 이 재판!] 헌재 "공갈로 얻은 이득액 따라 가중처벌 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

    공갈죄와 관련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

  • [오늘, 이 재판!] 헌재 "형사사건 피고인이 '소송비용' 부담…재판청구권 침해 안 돼"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법원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최초의 결정이..

  • [오늘, 이 재판!] 대법 "교통사고 특가법 적용, 구호 조치 필요성 반드시 심리돼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해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반드시 심리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라면, 운전자가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났더라도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

  • [오늘, 이 재판!] 병역거부 '양심' 안 따지고 유죄 선고…대법 "다시 재판하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양심의 진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은 직접·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 [오늘, 이 재판!] 법원 "담배 원재료 로열티에 대한 과세는 위법"

    담배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한 관세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 [오늘, 이 재판!] '강제추행' 아이돌 B.A.P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비에피(B.A.P) 출신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 [오늘, 이 재판!] '처벌 불원' 합의했는데도 유죄 판결…대법 "위법"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거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판을 종결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 [오늘, 이 재판!]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前 DB그룹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77)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1 2 3 4 5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