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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단체행동 이유로 가맹점 계약 해지한 BBQ…대법 "과징금 부과 정당"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끊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제너시스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 일부..

  • 투표 직전 특정후보 지지 '문서 살포'…대법 "위헌 여부 따져야"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살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개발추진위원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관련 선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 [오늘, 이 재판!] 시·소설 인용 문제지 홈페이지 게시한 평가원…法 "사용료 내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 [오늘, 이 재판!] 보험 가입하며 직업 잘못 기재…대법 "계약 유효"

    보험사에 위험 직업임을 속이고 가입해도 보험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기간에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계약한 지 3년이 지나 고지의무 위반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

  • 돈 안 갚은 여성의 어머니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35년 확정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이 돈을 갚지 않자 여성의 어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 '2조원대 다단계' 주수도…'셀프 무고'로 유죄 확정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기 위해 자신을 고소해 달라고 종용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조원대 규..

  • 두살 아들 62시간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징역 11년 확정

    두살 아들을 60시간 넘게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5)에게 아동학대..

  • [오늘, 이 재판!] 12살 의붓아들 학대로 사망케 한 계모…대법 "살해 고의성 인정"

    오랜 학대로 12살 의붓아들을 숨지게 만든 계모에게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 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4)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7년..

  • [오늘, 이 재판!] 하루 전날 "갱신 않겠다" 통보한 상가임차인…대법 "계약종료해야"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날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했더라도 계약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

  • [오늘, 이 재판!] '이공계 교수 평가 사이트' 김박사넷, 명예훼손일까?

    이공계 대학(원) 교수 및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하는 '김박사넷' 활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 국립대 A 교수가 김박사넷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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