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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퇴직 17년 뒤 직무발명금 신청한 삼성전자 직원 …대법 "보상금 줘야"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세탁기 필터를 발명한 연구원이 퇴직 17년 뒤 낸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퇴사한 뒤 만들어진 삼성전자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

  •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대법서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배우 견미리 남편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이모씨와 이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A씨 등..

  • [오늘, 이 재판!] 위증 고발인에 '재정신청' 잘못 안내한 검찰…헌재서 바로잡혀

    재판에서의 위증을 처벌해 달라는 '재항고인'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라"며 돌려보낸 검찰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혔다. 위증죄에 대한 재정신청은 '고소인'만 가능한데, 검찰이 고발인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 法 "수술 후 피주머니 고정은 의료행위...의사가 해야"

    수술 후 환자에게 부착하는 배액관(피주머니)을 고정하는 작업은 의료행위로 원칙상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B씨와 간호조무사 C씨에 벌금 300~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 [오늘, 이 재판!] 다른車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대법 "중대 과실 아냐"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

  • [오늘, 이 재판!] '미신고 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지난 2015년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이자 시민운동가 송경동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오늘, 이 재판!]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대법 "우울증 진단·치료 기록 없이도 보험금 지급 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한 경우 직전에 우울증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다른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유족들이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 [오늘, 이 재판!] "저게 정상? 병원 좀 가봐라" 발언에…대법 "모욕죄 아냐"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상대를 향해 '병원을 가라'면서 실랑이를 벌인 유튜버에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 [오늘, 이 재판!] 대법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계약 무효로 안돼"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법률상 그 효력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량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해야 마땅하나 계약상 무효가 되면 행위자들에게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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