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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에 '바가지' 후 '팁 주장' 택시기사…法 "자격 취소 정당"

    외국인 손님에게 3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운전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부과…헌재 "합헌"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입장시 1명 1회 입장에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

  • [오늘, 이 재판!] 단순 변심에도 수강료 환불…헌재 "합헌"

    수강자가 단숨 변심에도 학원 측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99년 법이 개정된 후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18조 제1항에..

  • [오늘, 이 재판!] 재건축 이유로 새 임대차 계약 거절…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주가 신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제한한 것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 [오늘, 이 재판!] 대법 "피의자가 버린 물건,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어"

    범죄피의자가 체포 과정에서 버리거나 소유권을 부인한 물건은 별건 수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압수물 분석 과정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

  • [오늘, 이 재판!] 대법 "전매금지 아파트 분양권 알선,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냐"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알선한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상 이들이 중개한 것은 '증서'가 아닌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B씨에 대해..

  • [오늘, 이 재판!] 대법 "신라젠, 전 임원에 스톱옵션 행사가 약 58억 지급해야"

    신라젠이 퇴사한 임원의 수십억원대 스톱옵션 행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으로 대응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에게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신라젠은 2016년 열린 주주총회에서 A씨에게 약..

  • [오늘, 이 재판!] 대법 "상장주식 스톱옵션 행사는 전자등록으로"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스톱옵션 행사는 주권 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으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 대법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평결 쉽게 뒤집어선 안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한 증거조사의 경우 예외적인 때에만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이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쉽게 뒤집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 [오늘, 이 재판!] 대법 "제약사가 환급해준 약값은 실손보험 대상 아냐"

    항암치료 등을 위해 고가의 치료제를 사용할 때 제약사가 비용 일부를 환급해 주는 위험분담 환급금은 나중에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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