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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법원 "임대차법 시행 전 매매계약…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은 정당"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일 이전에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기존에 살던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미 국토교통부가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지만,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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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성추행 후 단둘이 주점…대법 "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 배척 안 돼"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단둘이 주점을 방문하는 등 ‘통상적인 피해자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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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고지 못 받아 과세 무효"…대법 "납세자가 증명해야"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 반환을 청구했을 경우,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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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증거 위한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아냐"
다른 사람의 폭행 장면을 동의 없이 찍었어도 형사 절차상 증거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정모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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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靑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부정선거 종합판" vs "정치검찰의 3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주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약 1년4개월만에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부정 선거의 종합판’으로 명명했지만, 송철호 울산시장 등 주요 피고인들은 “정치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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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헌재 "출·퇴근 시간 유료 카풀 허용한 법조항은 합헌"
출·퇴근 시간에 유상으로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출·퇴근 때 자가용 차량으로 카풀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한 구 운수사업법 81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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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두고 온 짐 챙기려 이사 나온 집 방화…1심 집유
이사를 나온 집에 두고 왔던 짐을 챙기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지난해 4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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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우울증 자녀 출석 일수 채우려 처방전 날조한 수간호사…1심서 집유
우울증을 앓아 결석이 잦던 자녀의 출결을 위해 수십여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날조한 한 대학교 보건진료소 소속 수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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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17개월동안 교통사고 11번 낸 보험사 직원…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17개월 동안 11차례의 교통사고를 내 47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보험사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2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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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구로농지 사건' 정부책임 또 인정…대법 "518억원 배상해야"
박정희 정부 당시 이른바 ‘구로농지 강탈 사건’으로 농지를 빼앗기고 소송사기범으로까지 몰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5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17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 후 세 번째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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