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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성 칼럼] 반도체 산업의 발전 전략

    　오늘날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 산업이지만 국제 분업에 의존한다. 반도체 제조는 매우 어렵고 정교한 첨단 기술이 활용되는데 한국은 대만과 함께 반도체 제조의 선진국이다. 한국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반도체이기도 하다. 2021년 한국의 전체 수출액 6..

  • [이효성 칼럼] 시진핑의 독재체제와 중국의 앞날

    　시진핑 주석이 마침내 1인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지난 22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이 3연임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권력의 핵심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을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로 채웠다. 이 과정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을 회의장에서..

  • [이효성 칼럼] 침략 및 식민 지배의 합리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 열강들은 해외에서 자원과 인력을 착취하고 부를 쌓기 위해 앞다투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지역과 나라들을 침탈했다. 그들이 침탈한 곳에는 그곳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잘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에 양심의 거리낌을 해소하려는 듯 그들은 피식..

  • [이효성 칼럼] 미중 산업 전쟁의 파장

    　중국은 2015년 중국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꾀하는 '중국제조 2025'라는 산업 진흥 정책으로 기술 굴기의 포부를 드러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중국이 자국의 핵심기술 부품 및 기초 소재의 국산화율을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매우 원대한 것이었으나 그만큼 과욕에 의한..

  • [이효성 칼럼] 견제의 대상이 된 한국과 그 산업

    　한국은 냉전 시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어진 탈냉전기에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세계화 속에서 재빠른 사회와 경제의 디지털화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은 2018년에는 세계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의 일원이 되었고, 2021년에는 UNDP(유엔개발계획)가..

  • [이효성 칼럼]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우리의 대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5일 '변화하는 국가안보 위험의 확고한 심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to Ensure Robust Reviews of Evolvin..

  • [이효성 칼럼] 우리 제조업의 미국 투자 문제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사회 인프라를 잘 갖추고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그리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저간에 우리 산업계는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철강, 조선, 자동차, 가전, 석유화학,..

  • [이효성 칼럼] 한국 영상물의 제작, 배포 및 수익의 문제

    　한국의 영상물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이면에는 한국의 제작자와 미국의 거대 OTT(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와의 협업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사업을 위해 새로운 영상물이 계속 필요한 넷플릭스는 한국의 제작사들에 과감하게 투자했고, 그 제작사들은 그 덕에..

  • [이효성 칼럼] 한국의 무기 생산력과 경쟁력

    　냉전이 종식된 이후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큰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면서 대체로 국방비를 축소하고 안보를 소홀히 해왔다. 그동안 미국의 국방비 축소 및 세계 경찰 역할의 약화, 중국의 국방력 강화와 전랑외교, 중동에서의 정세 불안, 북한의 핵무장에도 서방 세계는 안보 불안을 느끼지..

  • [이효성 칼럼] 우리 국가 경쟁력의 추락

    　얼마 전까지도 한국은 산업기술과 경제발전에서 일본에게는 점점 더 뒤처지고 중국에게는 쫓기고 있다는 세평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세평과는 달리 한국은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고, 중국의 추격은 그리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실제로는 여전히 중국에게는 쫓기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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