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성 칼럼] 우리 국가 경쟁력의 추락

     얼마 전까지도 한국은 산업기술과 경제발전에서 일본에게는 점점 더 뒤처지고 중국에게는 쫓기고 있다는 세평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세평과는 달리 한국은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고, 중국의 추격은 그리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실제로는 여전히 중국에게는 쫓기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
  • [이효성 칼럼] 민주국가 중심의 세계 공급망의 재편

     저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헌법을 개정해 자신의 권력과 공산당 독제체제를 강화했고, 과거 약속을 깨고 홍콩 보안법을 제정해 홍콩의 독립성을 보장한 일국양제를 버리고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 중국은 코로나 발병의 진원지 규명을 요청한 호주에 거친 언사와 경제 보복으로 맞섰고,..
  • [이효성 칼럼] 국제 관계에서 주체적 사고와 전략적 행동

     주체적 사고는 우리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관점이란 우리의 필요와 욕구, 이해관계,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겪어온 경험과 역사, 우리가 형성해온 문화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과 그에 따른 판단은 다른 누구의 것과도 다르기 십상이다...
  • [이효성 칼럼] 한국과 일본의 선린관계를 위하여

     일본은 고대부터 중세까지 한국의 선진 문물의 혜택을 받아왔다. 한국인들에 의한 벼농사와 양잠을 비롯한 갖가지 문명의 전수 덕택으로 일본은 미개한 상태를 벗어났다. 특히 서기 660년 백제 멸망 직후 백제 귀족과 장인들이 대거 일본에 정착하면서 일본의 문물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 [이효성 칼럼] 미국의 대중 "통합적 억제" 전략과 우리의 자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연설 “중공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공 견제에 “통합적 억제(integrated deterrence)”라는 전략으로 ①동맹국들 및 파트너들과 함께하고, ②재래식, 핵, 우주 및 정보의 전 영역을 아우르고, ③경제, 기술 및 외교에서의..
  • [이효성 칼럼] 국제 정세의 변화와 좁혀지는 우리의 입지

     국제 정세가 근래에 크게 변하고 있다.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편입되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던 러시아와 중국이 결국 그 질서에 순응하지 않아서다. 1991년 소련의 멸망으로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러시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방 주도의 질서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천연..
  • [이효성 칼럼] 자주국방의 필요와 조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자주국방의 필요불가결성을 일깨운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상황과 지정학으로 인해 자주 국방은 우리의 절대 명령이었다. 북한은 과거에는 남한을 공산화하고자 침략전쟁을 일으켰고 근래에는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개발에 모든 국력을 쏟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 [이효성 칼럼] 권력의 덫

     권력은 강화되고 커질수록 더욱 튼튼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취약해져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 진실은 황제의 권력이 절대적이던 중국 왕조들이 매우 단명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해 황제의 권위와 권력이 가장 막강했던 진나라는 중국 통일..
  • [이효성 칼럼] 대중예술인의 병역 특례의 공익성

     우리 병역법은 여러 공익적 직업인들과 함께 국내외 경쟁대회에서 수위(首位)의 실력을 발휘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예술 및 체육요원을 병역 특례자로 인정하고 있다. 병역 특례자는 병역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역 대신 보충역에 편입되어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 일정기간 공익적 업무를..
  • [이효성 칼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교훈

     며칠 만에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을 넘겼다. 그동안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사상자와 건물 파괴 등을 포함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침략을 감행한 러시아도 많은 병사와 전쟁 물자를 소모하고, 군사 강국의 체면을 잃고, 국제적으로는 침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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