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칼럼] 온라인 시대의 매체: 그 위기와 기회
오늘날 서적, 잡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전통적인 매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해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극장 영화조차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확실히 종이를 매개체로 한 서적, 잡지, 신문의 판매 부수는 줄어들고 있다. 방송용 전파를 이용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수..
[이효성 칼럼] 새 냉전으로 치닫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견제의 대상이 막연히 중국 또는 중국 정부에서 중공(中共·Communist China : 중국 공산당 또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인민공화국)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 행정부의 강경 대처 자세는 펜스 부통령의 2018년 10월 3일..
[이효성 칼럼] '광복 75돌'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위상
한국이 2018년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이면서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3050클럽’에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 다른 6개 나라는 식민지 착취를 통해 자본을 축적했지만 한국은 일제의 피식민지로서 가혹한 착취를 당한 데..
[이효성 칼럼] 미국의 화웨이 금지와 압박
미국과 중국 갈등의 최전선에 중 통신회사 화웨이(Huawei)가 있다. 2012년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안보를 이유로 미 업체들이 화웨이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촉구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이유로 5세대 이동통신(5G)에서 미국이 중국에..
[이효성 칼럼]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문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 7월 16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선거운동의..
[이효성 칼럼] '케이팝(K-pop) 국제 자선 공연'을 위한 제언
지금 전 세계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제 격리와 개인들의 자가 격리로 수많은 이들이 생계를 위협받는가 하면 집 안에 갇혀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다. 그로 인해 많은 산업활동이 중단되거..
[이효성 칼럼] 존 볼턴 회고록의 행간(行間)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이 회고록을 출간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하거나 언행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회고록이 출간됐으니 그럴 만도 하다. 볼턴은 메모광으로서 미국의 국가안보라는 자..
[이효성 칼럼] 북한의 자작지얼(自作之孼)
북한의 남한에 대한 말과 행동이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다. 대남 사업을 총괄하고 2인자로 올라선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의 언행이 특히 더 그러하다. 게다가 미리 예고한 대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과격한 짓도 저질렀다. 당분간은 거친 말과 행위의 강도를 높여가며 더..
[이효성 칼럼] 고용보험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
보수당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진보 의제인 기본소득 문제를 공론화하자 그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외국에서는 18세기부터 논의돼 왔고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시..
[이효성 칼럼] 시민운동 존재 이유와 운영 방식
흔히 위안부로 불리는 일제의 전시 성(性)폭력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성폭력 피해 대책 운동을 이끌어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기한 문제들을 종합하면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의연 수입금의 입출 내역 투명성과 용처의 문제이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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