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시위 중 승강기 파손, 이규식 서장연 공동대표 구속영장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시위 과정에서 승강기를 고장낸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대표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표는 장애인의 날 하루 전인 지난 19일 시위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측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승강장과 지상을 잇는 엘레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충격을 가해 고장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영장실질.. 2024.04.21. 20:16

• [의료대란] 조규홍 "의료개혁특위 의사들 참여해 달라" 촉구…의료계 '묵묵부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오후 제36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해 의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의료인력 검.. 2024.04.21. 18:15

• 재정안정이 먼저냐, 소득보장이 먼저냐…국회 연금개혁 마지막 토론

  국민연금 개혁 공개토론회에서 기금의 재정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과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 간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1일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지막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과 14일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안',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안' 주제에 이은 네 번째 토론회.. 2024.04.21. 18:00

• [아투포커스] '눈물의 여왕' 김지원 집에 설치된 초소형 몰카, 실제 처벌은?

  최근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윤은성(박성훈 분)은 주인공 홍해인(김지원 분)의 집에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그림을 선물한 뒤 가족들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감청하고 감시한다. 만일 실제 상황이라면 윤은성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사생활 영상을 촬영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만일 성적인 장면을 촬영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도.. 2024.04.21. 17:30

• [과학의 날] 의대 쏠림으로 과학동력 흔들…"일자리·임금 보장되면 달라질 것"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 진학을 통해 고소득,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 동력마저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이런 경향은 의대 증원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이 가시화 하면서 입시 학원가는 의대 입시 관련 프로그램을 내놓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재수생뿐만 아니라 퇴근 후 의대를 준비하려는 직장인까지 가세하면서 올해 수능에선 N수생 유입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의대 입.. 2024.04.21. 17:26

• [과학의 날] "과학인재 이탈 두려울 정도…안정적 지원으로 불안 없애야"

  21일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제57회 과학의 날'이다. 과학계 입장에서는 축제의 날이지만 올해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지난해 이공계를 강타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의대 쏠림 등으로 이공계 전망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어서다. 특히 의대 쏠림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이공계는 전례 없는 위기에 마주하고 있다. 이에 국내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대이는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공계.. 2024.04.21. 17:25

• [의료대란] 의대 증원 한발 물러선 정부…꿈쩍 않는 전공의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25일부터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양측의 갈등에 환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대학에 배분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최대 50~100% 범위내에서 축소해 뽑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2000명 증원을 고집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서 의료계.. 2024.04.21. 17:21

• [의료대란] 의료개혁특위 금주 가동…의정 갈등 '변곡점' 될까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시급한 의료개혁과제를 추진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한다. 위원장에는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올해 한시적으로 증원된 의대 입학 정원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힌 정부가 이번 주 본격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의정 갈등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제 갈.. 2024.04.21. 17:20

• 제주, 기초지자체 부활 주민투표 추진에 행안부 온도차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없앤 기초지자체 부활을 골자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우려된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법인격이 없는 하부행정기관으로 2개의 행정시를 두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8년이 지나면서 시군폐지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 2024.04.21. 17:10

• 검찰 "이화영 '검찰청사 음주 진술조작' 주장은 부당 외압"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음주 진술조작' 주장과 관련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보낸 입장문에는 이 전 부지사의 범죄 혐의부터 범행 자백, 법정에서의 부부싸움, 갑작스러운 회유·압박 주장 등의 내.. 2024.04.21. 16:44

• 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회장 구속기소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SPC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을 비판하는 활동을 이어가자 지난 2021년 2월~2022년 7월 조합원 약 570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 2024.04.21. 13:33

• 임금체불 조사 거부시 체포영장 신청,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체불 조사 출석을 거부하면 고용당국이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등 직원 월급을 줄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법 위반을 한 것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2024.04.21. 12:39

• "교통법규 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이중으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이 '안전신문고'로 통합됐다. 행안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의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앱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해왔다... 2024.04.21. 12:00

• [오늘, 이 재판!] "대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없어"…대법원 첫 판단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전문증거의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피해자 A양(2009년생)의 모친과 계부, 모친의 지인 2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 2024.04.21. 09:05

• 법원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정과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사용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사건.. 2024.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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