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노후소득보장의 든든한 파트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가 지난달 1일 시작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1년 여간의 준비 끝에 대한민국 최초의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기존 퇴직연금은 300조원에 달하는 자산이 주로 단기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되었는데, 이로인해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2%대 수준에 머물러왔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관심이 낮고 상대적으로 높은 퇴직연금..
  • [칼럼] 주식시장의 무게추가 기울기 시작할 때
    '투자의 대가' 조지소로스의 재귀성 이론을 들어본 적 있는가?재귀성 이론이란 금융시장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시소가 어떤 힘에 의해 반대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가속화돼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역전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기 바란다. 필자는 지금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이 모습에 비유하고 싶다. 물론 현재까지 고착화된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 [장용동 칼럼] 공동주택, 품질·성능 확보대책 보완 시급
    중대 재해법 제정 등 건설 사고와 재해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잇달아 시행되고 있으나 크고 작은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주 발생한 물류창고 등 단순 건물의 시공에서 생겨나는 사고는 그래도 피해 규모가 제한적이다. 광주광역시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아파트 부실시공에서 보듯이 공동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나 경제적 손실이 실로 엄청나다. 특히 국민의 70% 정도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유지·관리 미비로 각종 사고와 재난이..

  •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2)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표현의 자유 침해
    이모 네이버 총수는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뉴스서비스 재배열 청탁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2017년 10월 30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성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박태환 기사를 임의로 삭제하고, 특정 대선후보의 실시간 검색어(실검)를 임의 조작하는 등 알고리즘을 핑계로 애매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의 입맛에 맞게 조작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이 총수는 국감에서 어뷰징이나..
  • [칼럼] 림팩에 등장한 무인수상정, 유령함대의 주역인가?
    미국은 '2022 환태평양 훈련'(림팩)에 10만t급 항공모함부터 500t급 무인수상정까지 가장 다양한 군함을 파견했다. 그 중 유달리 눈에 띤 함정은 2척의 500t급 무인 수상정이었다. 미 해군은 2018년부터 분산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개념을 발전시켜왔다. 분산해양작전은 대형전투함보다 다수의 무인함정, 소형함정, 신형호위함 등 전력을 넓게 분산시켜 상대의 표적화 능력 및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적의..
  • [칼럼] 탈원전의 나비효과, 한전 채권의 구축효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축을 해치는 늑대는 없애야 할 대상이었기에 1926년 무렵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지역의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가 완전히 사살됐다고 한다. 그런데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자 예기치 않게도 급격히 수가 증가한 초식동물들이 옐로스톤 지역의 묘목들을 채 자라기도 전에 먹어치우면서 생태계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다고 한다. 인간 행동의 결과를 모두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마치 늑대의 퇴출이 생태계 파..

  •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1) 표현의 자유·저작권 침해 논쟁
    필자는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해 네이버와 8년째 싸우고 있다. 창간 17년의 아시아투데이가 전개하고 있는 '네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을 계기로 그동안 네이버에 대한 필자 투쟁에 관해 보고하는 글을 투고 형식으로 연재하고자 한다.공무원 출신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네이버 개인 블로그 등에 8년째 연재하는 소설 '유등의 꿈' 게시물 수천 건이 삭제됐고, 노출이 통제됐으며 악마적으로 편집되는 등 표현의..
  • [이효성 칼럼] 침략 및 식민 지배의 합리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 열강들은 해외에서 자원과 인력을 착취하고 부를 쌓기 위해 앞다투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지역과 나라들을 침탈했다. 그들이 침탈한 곳에는 그곳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잘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에 양심의 거리낌을 해소하려는 듯 그들은 피식민지의 미개와 야만성을 들먹이고 자신들의 침략과 식민정책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으로 강변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마치 식민지..
  • [칼럼] 세입자 모르는 집주인 변경은 전세금반환소송 대상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이뤄진 결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새로운 집주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전통보 없이 이뤄진 집주인 변경은 세입자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변수가 된다. 계약 당시 세입자는 등기부 등을 통해 집주인의 채무(빚) 상태를 확인해 계약했..
  • [강성학 칼럼] 파리헌장 이후 30년, 유럽은 어디로?
    20세기는 강대국 간 거듭된 전쟁과 긴 평화의 시대였다. 350여 년 전에 유럽인들은 1648년 베스트팔렌(Westfalen) 조약으로 근대 주권국가제도를 창립한 이래 그들은 유럽의 국제체제를 형성하여 국가 간 끝이 없는 영토 확장을 위한 권력투쟁을 시작했다. 그 후 국가 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자연상태라서 '국제정치는 곧 권력투쟁'이라는 국제정치학의 지배적 패러다임을 창조하여 그것을 역사적으로 꾸준히 계승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제사회는..

  • [여의도 칼럼] 인간의 무한 욕망과 중국몽
    소설 '삼국연의'의 주인공 중 한명인 조조(曹操)는 실체보다 잘못 알려진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로 손꼽혀야 한다. 나름 대시인에 훌륭한 정치가라고 할 수 있음에도 간웅으로만 평가받고 있으니까 말이다. 더구나 그는 분수 모르는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꽤 괜찮은 품성을 지닌 인물로도 중국사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인성은 '후한서(後漢書)'의 헌제기(獻帝紀)에 나오는 기록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때는 촉(蜀)나라를 건국한 유비(劉備)가 오..
  • [칼럼]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 소비문화로 가는 길
    사우디아라비아 등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및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가을의 강력한 태풍과 낮은 온도 등 기후 변수로 겨울철 난방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더 혹독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현재 유럽에서도 올겨울 에너지 대란을 겪을 위험을 대비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난방온도..
  • [칼럼] 영국연방은 온전할까
    호주 시드니에서 근무했을 때의 경험이다. 잊힐 만하면 등장하는 이슈가 바로 '영국연방 탈퇴'였다. 영국 왕실 인사가 호주를 방문한다고 하면 어김없이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언론은 앞을 다퉈 영연방 탈퇴 주제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여론조사는 대부분 호주인 상당수가 영연방에서 탈퇴해도 좋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그래서 몇몇 호주 지인들에게 영연방에 대해 물어봤던 기억이 새롭다. 대부분 "관심 없다"는 반응이었다. 영연방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 [이효성 칼럼] 미중 산업 전쟁의 파장
    중국은 2015년 중국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꾀하는 '중국제조 2025'라는 산업 진흥 정책으로 기술 굴기의 포부를 드러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중국이 자국의 핵심기술 부품 및 기초 소재의 국산화율을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매우 원대한 것이었으나 그만큼 과욕에 의한 조급하고 무리한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중국은 선진 기술을 가진 해외 업체를 인수합병하고, 해외 핵심 기술자를 파격적인 연봉으로 영입하려 한다. 더 큰 문제는 중..
  • [칼럼] '반도체 특위' 다음은 '배터리 특위'가 필요하다
    "엊그제까지 무더웠는데 문득 가을이 온 느낌이다. 곧 겨울이 오고 눈도 내릴 듯 싶다."국내의 고성능 이차전지 산업 상황을 바라보며 든 생각이다. 5~6년 전 '기초·차세대·내용 없는 3무(無)의 죽은 리튬 사회'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다. 위기의 한국 리튬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앞선 경고와도 같았는데, 이때 이야기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때가 온 듯도 싶다. 기초·차세대·생태계·자원 없는 4무의 죽은 리튬의 사회라고 말이다.기초로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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