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용동 칼럼] 1인 고령가구에 대응한 주거정책
    지난번 칼럼에서 청년 가구의 주거권 확보와 특별한 대책을 요구한 데 대해 일부 독자들이 강한 불만을 전해왔다. 전문가들이 정치권의 장단에 맞춰 심각한 노령층의 주거 문제보다 자꾸 젊은 층의 주거난을 더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다.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정치권이 예민한 주거 문제를 들고 나오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 게 사실이다. 아파트 분양에 우선 청약권을 주거나 공공임대를 비롯해 전월세 주택에 대..
  • [칼럼]주유소 습격 사건
    극장에 앉아, 보는 내내 결말이 몹시도 궁금한 영화가 있다. 그런 경우 작품성에 상관없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게다가 영화가 끝난 이후의 상황이 더욱 궁금해진다면, 그 작품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주유소 습격 사건'이 바로 그랬다.학생들과 함께 김상진 감독의 1999년 작 '주유소 습격 사건'을 선정해 세미나를 했다. 다시 보니, 옛날 영화답게 플롯은 거칠고 연기는 어딘지 연극적인 것이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생들은 재미있게 본 모..
  • [이효성 칼럼] 견제의 대상이 된 한국과 그 산업
    한국은 냉전 시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어진 탈냉전기에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세계화 속에서 재빠른 사회와 경제의 디지털화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은 2018년에는 세계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의 일원이 되었고, 2021년에는 UNDP(유엔개발계획)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선언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내외에서 중진국 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세상은 한국이 전통적인 제..
  • [김동철 칼럼] 인공지능이 부스터샷?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가면 인공지능이 예약을 받고, 로봇이 서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골손님을 알아보거나 예약을 확인하는 것 같은 추가적인 업무나 가져온 음식을 테이블로 옮기는 등의 섬세함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첨단기술을 음식점에 도입했다는 것 자체로 홍보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봤을 것이다. 사람의 업무를 일부 대신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신하는 업무가 지극히 낮은 레벨의 것이어서..

  • [칼럼]코로나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 유통의 향방은?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을 처음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다. 곧바로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에 열광했고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펼쳐질지 호기심을 가졌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등의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모든 것을 융합하고 연결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화두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피부로 와닿는 결과를 보여..
  • [이경욱 칼럼] 세계 경제 경색과 '개인 리스크 관리'
    최근 모 국책연구원장과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를 꺼내들고 세계 경제 경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거시경제학자이기도 한 그가 말한 시나리오는 이랬다. 하나는 올겨울이 시작되기 전 11월쯤 러시아가 종전(終戰) 선언을 한다는 관측이다. 이후 세계 경제가 탄력 있는 모습으로 급속히 회복될 것이라는 견해다. 또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리..
  • [칼럼] 다가올 위기가 반가운 한국 자동차 산업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 단행으로 경제 전반에 위기 신호가 켜지고 있다. 자산 가격 하락, 이자 비용 상승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경기소비재로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불경기에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로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각 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
  • [칼럼] 사회주의 속 노동자들은 '노예' 처지
    ◇인류사에서 경작권이 전면 부인된 사례가 있었나?돌이켜보면 봉건사회라 하더라도 토지 외 생산수단(소, 말, 농기구 등)은 사적소유의 대상이었다. 조선의 경우 왕토사상 아래에서도 솔거노비가 아닌 외거노비는 경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왕이 가진 토지소유권 아래, 수조권(收租權)을 가진 관료, 경작권(耕作權)을 가진 농민 모두 각자 나름대로의 생산수단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토지소유권은 신분에 따른 제한이 있었으나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타파되면서 토..
  • [강성학 칼럼] 거인 러시아는 왜 소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고 있나?
    "전쟁에서 모든 것은 간단하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것도 어렵다." 서양문명이 낳은 유일한 전쟁철학자 칼 폰 클라우제비츠(Cal von Clausewitz)의 말이다.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특수 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3일 만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그후 러시아 군은 거듭해서 전투마다 패배함으로써 3일은커녕 3개월도 넘어 지루한 소모전으로 진행되면서 그 전쟁은 "푸틴..
  • [전인범 칼럼] 믿음직한 군(軍)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할 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모택동의 지원을 받은 북한 인민군의 야포들이 공격 준비사격을 시작하여 6.25 남침이 시작되었다. 국군은 수류탄 두 발과 실탄 몇 발만 갖고 북한의 전차를 막았으나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었다. 유엔군이 지원에 나섰지만 장비가 부족하고 무기가 없는 한국군이나 훈련이 부족한 미군들은 낙동강까지 쫓기며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미군 장군은 바주카포를 들고 싸우다가 포로가 되는 지경까지 갔..
  • [칼럼]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속 '계획'의 차이
    ◇몇 장면들장면 1: "박정희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자유주의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였고, 계획주의 경제였고 이랬습니다. 중화학경제를 하면서, 이 자유라는 것은 정말 때에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사회공산에 있는 그런 정책도 가져올 수 있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 나라입니다." [김문수 TV 초대석, 2021.5.7.] 장면 2: "박정희 대통령이 좌파,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했다." [고성국 TV 2021.6.30...
  • [칼럼] 9월 FOMC 확인 이후 채권시장
    미국 연준은 여전히 매파적인 모습이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은 시장의 예상대로 3연속 75bp(1bp=0.01%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점도표 궤적은 올해 말 4.4%, 내년 말 4.6%로 시장 기대보다 높아져 향후에도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연준은 성장률 전망을 전반적으로 낮춘 반면 내년 말 핵심 개인소비지출(PCE) 전망치는 높였는데, 이 부분이 연준위원들의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눈..

  • [칼럼]처벌에서 예방 중심으로 안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기업인이 우려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00일 지났다. 고용노동부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수가 122명에서 1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는 이유다.민주노총 등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짚은 산재사고 처벌은 우리나라가 영국 등 주요국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영국은 2년 이하 징..
  • [강성학 칼럼]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언젠가 영국의 판사인 데닝(Denning)경은 법률가들과 교수들의 차이에 대해 "변호사들의 기능은 자기들이 마주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인 반면에, 교수들의 기능은 모든 해결책의 어려움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작금에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책의 수를 앞지르는 것 같다. 그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수많은 법률가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윤 정부에 너무나 많은 교수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 [장용동 칼럼] 청년 주거 안정, 특단의 패키지 대책 필요
    글로벌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점차 돈 줄이 말라간다. 통화량 증가율이 7개월 연속 줄어들었다는 것은 현금이 귀해지고, 이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애처로운 계층이 이른바 청년층이다. 지난 3~4년 동안 집값 급등 속에서 '영끌 내집 마련'에 나선 후유증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한다. 영원한 셋방으로 이리저리로 헤매는 이방인이 되어야 하는가. 청년 주거난은 곧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데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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