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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3개월만 재개…윤종섭 "재판, 법관 양심 따라 진행" 의혹 일축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36부 전원은 헌법 103조가 정하는 법관입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각자가 판사로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뿐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2·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각종 의혹에 입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
  • 행안부 "합참에 보낸 공문은 항의 아닌 일상 업무사항"

    행정안전부가 한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합동참모본부에 항의 공문 발송’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행안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한 매체에서 ‘행안부가 합참에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항의성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매체는 행안부가 한미 연합훈련이 3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실시되는 상황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항의성 공문을 합동참모본부에 보냈다고 보..

  • 유은혜 부총리, 학교안전 전문가 간담회 참석…"더 안전한 학교 만들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학교장과 학부모, 학교안전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안전 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학교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전·교육시설 관리 등 교육부가 현재 추진해오고 있는 학교안전 정책들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김풍환 경..

  • 폐업한 영세사업자 재기 위해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행정안전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중이며,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도 신설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
  • [반론보도문] 용인 남사면 교통대란…정찬민 의원은 떳떳할까 관련

    아시아투데이 9월 16일자 ‘용인 남사면 교통대란…정찬민 의원은 떳떳할까’ 제하의 <기자의 눈>과 관련해 정찬민 의원 측은 “남사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인구가 조정된 것은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학생수용이 어렵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조정된 사실이 경기도 감사자료에서 확인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檢,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금호그룹 전 회장 소환 통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 측에 이번 주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미 박 전 회장에게 2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전 회장이 출석을 연기해 왔으며, 박 전 회장이 이번 출석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신병확보 방안을 검토하..

  •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 '안전속도 5030' 선포식 개최"

    그동안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 전국에서 본격 시행되는 데 앞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가졌다. 안전속도 5030은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 尹 사퇴 후 40일간 제자리…선거에 흔들리는 '검찰총장 인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전격 사퇴한 이후 40여 일이 지났으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차기 총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1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권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차기 총장 인선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검찰총장 인선에 선거 등 정치의 영역이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애초 차기 총장 인선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재보선이..

  • 오세훈 서울시장 "국무회의에서 간이키트 도입·주택 공시가격 개선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사용허가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두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 초등생 머리채 잡아 변기에…하동 서당 상습 폭행 10대 구속

    경남 하동의 기숙형 서당에 살면서 후배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는 등 상습 폭행한 10대가 구속됐다.1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A양(16)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월께 하동 한 서당에서 피해자 B양(13)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명치와 어깨 등을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양과 함께 B양을 괴롭힌 2명은 가담..

  • 도로교통공단, 2021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

    도로교통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청년층에게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채용규모는 95명으로, 이 중 25명은 장애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 전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18살 이상 34살 미만의 청년이며, 채용 후 근무 기간은 5개월로 도로교통공단 본부 및 지부, 교통방송, 면허시험장에서..

  • 경찰인권위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자치경찰위원 임명 반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13일 용산참사 현장 진압 책임자였던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의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 인권위는 “신 전 청장은 과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과 기동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집회시위를 폭력·과잉 진압한 인권침해 사건의 장본인이자 책임자”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청장이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되면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인권 중심 경찰개혁의 정..

  • 국수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발족…전국 시도청 설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초대 경찰수사심의위원장에 선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제1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 위원장 등 위원 1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1기 위원회는 법학계·언론계·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 16명과 이형세 수사기획조정관 등 내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주요 수사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 서울문화재단, 봄맞이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 마련

    서울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봄, 시민청’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청은 봄을 맞아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정오의 콘서트 △참여형 워크숍 △시민 장터 △전시 △강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4월부터 5월에 걸쳐 선보인다. ◇정오의 콘서트(4월 14일~5월 28일 오후 12시~12시 50분) 4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의 12시에..

  • [오늘, 이 재판!] 위조 사문서 이용 '보이스피싱' 가담…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며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챘을 경우, 이를 단순 사기죄가 아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 1항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등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서의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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