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강서구, 지방자치 경쟁력 서울 1위…전국 1위도 눈앞

    서울 강서구가 다시 한번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자치 경쟁력을 입증했다. 구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진행한 ‘2021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이하 KLCI 2021)’ 발표 결과 서울 1위, 전국 4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매해 발표하는 KLCI는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통계연보와 정부부처 및 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지표이다. 평가는 경영자원(300점), 경영활동(300점), 경영성..
  • 대교협, 16~18일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16~18일 사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 1층 A홀에서 ‘2022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연다. 2일 대교협에 따르면 전국 129개 4년제 대학이 참여하는 올해 박람회는 대학별 전형 결과 분석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1대 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 수험생이 대학의 입학 정보를 직접 검색해볼 수 있는 ‘대입 정보 종합자료관’도 운영된다. 이번 박람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 학비연대, 두 번째 총파업…전국 학교 곳곳 급식·돌봄 '차질'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일 두 번째 ‘하루 총파업’을 진행했다. 전면등교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총파업이 진행되자 전국 학교 곳곳에서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학비연대는 집단임금교섭 상대인 시·도교육청에 임금과 각종 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2차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집회를 이어갔다...

  • 민주노총 "1분위 가구 재정 적자 8년간 계속...정책 개선해야"

    국내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10년 가까이 적자재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1분위 가구에 특화된 가정 경제 안정대책이 시급하다고 2일 밝혔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한진 연구위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소득 최하위..

  • '간호법 제정' 두고 갈리는 의료계…간협·간무협·서울의사회 입장차 '뚜렷'

    간호인력 처우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이른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입장이 관련 단체마다 엇갈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연내 간호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와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단체들은 ‘독단 행동을 멈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일 간협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에 상정된 간호 법안의 신속한 연내 통과와 법정간호인력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즉각 퇴출..

  • 오세훈 시장이 줄인 'TBS 예산' 시의회가 늘려놔…어디에 쓰일까(?)

    교통방송(TBS)의 내년도 예산안이 증액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재정자립, 공영방송 KBS의 정부 출연금 의존도 등을 기준으로 조정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장악한 시의회는 오히려 136억원을 증액하며 ‘힘의 우위’를 과시했다. 2일 서울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을 136억원 증액한 389억원으로 편성한 안을 지난달 30일..
  • 최근 일주일 간 학생 확진자 3394명…또 역대 촤다 기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거센 가운데, 최근 1주일 간 양성 판정을 받은 전국 학생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수는 3394명으로 집계됐다는 이는 하루 평균 484.9명꼴이다. 이는 전주인 지난달 18~24일 확진자 수 3144명(하루 평균 449.1명)과 비교해 250명이나 늘어난 수준이..

  •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강윤성, 내년 2월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강씨는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 횡령으로 추가기소된 '옵티머스' 김재현, 1심서 징역 5년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1)가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자본금 증대가 필요한 해덕파워웨이의 상황을 알면서도 유상증자금과 자금 234억원을 인출했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 첫 오미크론 확진 부부 "택시탔다" 거짓말…방역당국 고발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국내 첫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2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연수구 등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해 지난달 25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목사 A씨 부부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

  • 檢, 대장동 관련 '또' 영장 기각…수사 의지 물음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 대장동 관련 수사마다 번번이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법원이 검찰에서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이 특정 인물들의 진술 내지는 녹취록 등 증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

  • "경찰청-비교형사법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의 실질화와 ‘경찰영장검사’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오후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수사권 개혁 이후 개선해야 할 강제수사절차로 ‘현행 헌법상 영장주의의 합리적 해석 및 운용방안’과 ‘피..
  • 오미크론 확진 부부 '방역택시 탔다' 거짓말에 접촉자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국내 첫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연수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목사 A씨 부부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로 A씨 부부는 확진 전날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해 집으로 이동할..

  • [오늘, 이 재판!] 중고거래 어플로 억대 사기 친 '간 큰' 20대…징역 3년 실형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를 이용해 억대 사기를 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법 347조 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
  • "지금이 가장 행복"…2년 만에 꽉찬 무대에 웃음꽃 활짝

    “2년 만에 다시 박수소리를 듣게 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빅마켓 금천점 레미 어린이극장. 은평구 선일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박수와 환호를, 무대 뒤에서 확인한 홍미경 극단레미 대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날 선일초 5학년 99명의 학생들은 단체로 뮤지컬 ‘샬롯의 거미줄’을 관람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작과 함께 서울시의 초·중·고 학생 문화공연 관람료 지원사업을 통해서다.2일 시에 따르면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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