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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흉기로 위협하며"…두 차례 강도행각 벌인 20대 남성 구속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편의점에서도 강도 범행을 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9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판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한 여성의 집 창문으로..

  • '함흥차사' 수사심의위…檢, 백운규 '배임 교사' 고심 중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 적용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수사심의위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전 사건 기소 당시 배임죄가 적용된 사람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뿐이다. 배..

  • 법무부,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 임용

    법무부는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갑 현 법무부 인권국장(53·사법연수원 28기)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윤웅장 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을 각각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국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약 21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센변인권소위원회, 변협 사형제도연구특별위원회,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도 일했다. 특히 2016년에는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 공수처, '라임 술접대 부실수사' 尹사건 대검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라임 술 접대 부실수사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12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넘겼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

  • '박사방' 조주빈 10대 공범 장기10년·단기 5년 확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조주빈(26)의 10대 공범 ‘태평양’ 이모군(17)의 형이 확정됐다. 조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6명의 일당 중 형이 확정된 것은 이군이 처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은 이군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이군에게 내려진 120시간의 성폭력 치..

  • "문재인 대통령 탄핵"…전광훈측, 8·15 광화문 집회 예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대회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혁명당은 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 8·15 국민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모든 애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문재인 정권이 벌이는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와 폭정을 국민들에게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 영등포구, 2022 대입 수시입시전략 영상 온라인 게시

    서울 영등포구가 오는 9일부터 관내 고3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탁트인교육, 2022 대입 수시 지원전략 설명회’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영등포구에서는 매년 대학입학정보센터와 함께 정·수시 입시 전략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입시 컨설팅과 함께 최적의 대학 합격 전략을 제공하며 지역 내 대입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방식으로..

  • 영등포구, 공사 소음 저감 위한 ‘에어방음벽’ 대여 사업

    서울 영등포구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고 날로 증가하는 소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장 에어방음벽 대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에어방음벽’은 고밀도 원단으로 제작돼 내부에 공기를 불어 넣어 설치하는 임시 방음벽으로, 약 20%의 소음 저감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이동과 설치가 편리해 다양한 공사 공정에 활용이 가능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배출을 막는..

  • 금천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위기가구 돕는다

    서울 금천구는 지난 7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으로 다섯 남매만 남게 된 가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기 상황을 돕고자 민·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금천구 드림스타트, 금천 교육복지센터, 금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이 함께 모여 다섯 남매 가정의 어려움과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우선 지난 4일 해당 가구를 방문해 아이들이 곰팡이, 벌레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짐들..

  • 도봉구, 구 정책백서 시즌2, 도봉디비디비맵 영상 공개

    서울 도봉구 정책백서 시즌2 5화 도봉 ‘디비디비맵’ 영상이 ‘도봉봉TV 채널’을 통해 5일 공개됐다. ‘도봉구 정책백서’는 매월 도봉의 특색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도봉구 아나운서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코너다. ‘정책백서 시즌2’는 올해 3월 시작하여 현재 5화까지 공개됐다. 이번 정책백서는 도봉구 빅데이터 공유광장인 ‘디비디비맵’과, ‘혜안시스템-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소셜분석)’을 활용한 지난 7년간의 도봉의 키워드 변화 분석 결과를 소개..

  • 안경덕 고용부 장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해달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이 가장 심한 기간인 만큼 충분한 생수 제공과 규칙적으로 쉬는 것이 중요하다”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5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물류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열사병 예방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를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해 열사병 예방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

  •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오늘부터 징계…로톡 "최악의 결정" (종합)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5일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최악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향후 위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 "의도적 수사정보 유출 땐 檢 인권보호관이 내사"…법무부 규정 개정

    법무부가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과 관련해 일선 검찰과 언론 유관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9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은 공보담당자가 아닌 검사·수사관이 언론과 접촉해 수사정보를 의..

  • '청소노동자 사망' 서울대 총장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실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총장이 입을 열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5일 서울대 행정관 4층 대회의실에서 청소노동자·유족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학내의 타인 존중 분위기가 미흡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전체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이번 사태에서 느낀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사회에서 서울대에 바라는 것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관악학생생활관(관악사)에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관악사만의 문제가 아닌..

  • 성동구, 국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에 참여할 30개 기업 모집

    서울 성동구는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해외지사화사업 및 국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참여할 30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정책을 마련, 해외지사화사업 및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추진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섰다. 판로 지원 분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해외 비즈니스 거점 역할을 수행해 기업을 대신해 해외 시장분석, 수요조사,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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