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소장 “김정은 포함 북한 인권범죄자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추진”

[한반도, 외교안보 길을 묻다] 수잔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특별인터뷰...ICC 기소, 포기하지 않을 것...유엔 전문가그룹, 책임 소재 조사, 다른 옵션도 검토...유엔, 인권침해 명확한 범죄 인식, 책임 물어야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2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상황과 정권의 변화는 아래로부터 보다는 정권 차원의 리더십과 정책을 통해 변화하는 것이 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강조하고 있다. / 김종원 기자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통한 ‘밑으로부터의 변화’ 보다는 북한 정권 차원의 정책과 리더십를 통한 ‘위로부터의 변화’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6월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한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 사무소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폴슨 소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통한 북한 체제 변화론에 대해서는 “북한도 유엔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상으로는 말하기 힘든 부분”이라면서 “다만 밑으로부터의 변화 보다는 정권의 리더십이나 정책 차원의 위로부터 변화가 더 쉬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 사회의 추가 제재에 인권 항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물론 북핵 관련 제재는 확실히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인권 항목의 포함 여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에서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도 최근 임명된 유엔 독립전문가 그룹이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폴슨 소장은 “유엔은 인권 침해를 하는 사람에 대해 범죄라고 매우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ICC에 기소하는 방안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밝혔다.

폴슨 소장은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반대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ICC 기소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기소 추진을 분명히 했다.

폴슨 소장은 “최근 임명된 두 명의 유엔 전문가 그룹이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옵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그룹은 내년 3월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기소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ICC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폴슨 소장은 향후 방북 계획과 관련해 “지난 1년 간 서울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장 좋은 것은 직접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라면서 “북한과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폴슨 소장은 “현재는 방북 요청을 하거나 당장 북한에 들어갈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사무소의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해 “조만간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일반적인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법 시행과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에 대해 폴슨 소장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슨 소장은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관련해 “우리가 받고 있는 정보로 볼 때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특히 대규모 정치·노동 수용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슨 소장은 “북한의 사법제도 문제,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판, 이동 제한, 언론과 결사의 자유 제한, 리더십에 관한 모든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제재, 종교의 제한 등 수많은 정보로 파악할 때 북한의 상황은 정말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폴슨 소장은 “우리가 서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정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많은 탈북자들과 얘기하면 그들이 일관되게 같은 얘기를 하며 수용소에 억류됐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체제의 인권 개선 가능성과 관련해 폴슨 소장은 “우리는 북한 상황을 빠른 시일 안에 변화시키고 싶지만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사람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아마도 한 두 세대가 걸릴 것이며 장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슨 소장은 “북한의 인권이 언제 좋아질 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폴슨 소장은 “북한에 인권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북한이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작은 성공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슨 소장은 “북한이 올해 4월 유엔에 아동과 여성 관련 인권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비록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실태지만 보고서 제출 자체가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폴슨 소장은 “이것은 아주 작은 변화지만 주요한 변화이기도 하다”면서 “북한이 이해관계에 따라 가까워지려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보고서 제출 자체가 국제사회와 협력하려 한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폴슨 소장은 “한국 국민들이 이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폴슨 소장은 “선입견을 갖지 않고 휩쓸리지도 않으며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인권이라는 이슈 자체가 북한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폴슨 소장은 “우선 남북 주민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든간에 언어·문화를 서로 공유한다는 것이 인권문제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폴슨 소장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언젠가는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