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검찰·경찰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74회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에게 포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74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특히 공권력이 인권의 제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절제하며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그러자면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또 “수사 또한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동시에 검찰과 경찰 스스로도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경찰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자체개혁에 나섰다”며 “경찰의 개혁을 국민은 큰 기대로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경찰헌장은 따뜻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을 다짐한다”며 “흔들림 없이 그 길로 가시기 바란다. 국민이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