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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경제절벽 돌파구

규제샌드박스, 경제절벽 돌파구

기사승인 2020. 05. 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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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일자리 문제 등 경제위기 특단대책 시급
문재인 대통령 "선도경제 장애제거, 규제혁파 속도" 지시
정세균 총리, 업계간담회서 "신산업 혁신 골든타임 지킬 것"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세균 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송의주 기자songuijo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한국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기존 한국경제가 안고 있던 전통적 제조업의 성장둔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문제, 인구절벽 등의 구조적 위기에 더해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유럽·미국 시장까지 사실상 ‘셧다운’ 되면서 수출 주도의 한국경제는 더욱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국정 운영을 맡은 정부·여당에게는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진 경제 상황을 어떻게든 반등시킬 의무가 있다.

특히 4·15 총선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과 정부가 보다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한국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거대 여당과 정부는 ‘비상경제회의’ 같은 회의석상에서 뿐만 이나라 4·15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의를 등에 업고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속도감 있는 규제 혁파’로 고용절벽·수출절벽·금리절벽 등 ‘경제절벽’을 돌파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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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규제혁파를 주문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경제 역동성 위해 규제 혁파 속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며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며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규제자유특구 관련 조직 2년 연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내각 전체가 모이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규제혁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모든 부처가 경제위기 극복에 더욱 매진하자는 당부”라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 간담회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은 규제혁신”

이날 오후에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과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대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기업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에 규제 샌드박스가 힘이 될 것”이라며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새롭게 리빌딩(Re-building)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2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업인들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혁신”

또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설치로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를 혁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등 기업인과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부처협의 협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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