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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범단 가입죄 첫 적용 유료회원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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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범단 가입죄 첫 적용 유료회원 2명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0. 06. 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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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재학 중이던 대학교서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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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로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경찰에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분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오전 7시 55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두 사람은 ‘범죄단체 가입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일종의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임씨 등이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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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박사방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또 다른 유료회원 남모(29)씨에게도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특히 돈이 오간 전자지갑도 추가로 찾아내 분석하는 등 유료회원 추가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박사’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9살 강 훈이 재학 중이던 대학교에서 제적됐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지난달 29일, 학생지도위원회와 총장의 최종 결정을 거쳐 강 훈에게 제적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한 강 훈은 미성년자를 협박해 받아낸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고 유료회원 관리 등을 맡았으며, 범죄 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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