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차 추경 이달중 처리 위해 비상한 방법 강구 지시

"추경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 커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이달 중 국회 처리를 위해 비상한 방법을 강구 할 것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날까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방법’을 언급할 것을 놓고 여야,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결단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그만큼 비상한 각오로 설득과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라며 “결국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브리핑을 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국회 관련 사항에 대해 특정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3차 추경안과 관련해 “3차 추경 속에 5조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이 마련돼있다”며 “이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정책실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동안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정책 금융기관·민간 금융회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토대로 정부의 민생경제 안정 대책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실장은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114만 명에 대해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55만 개의 긴급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추경이 통과돼야만 할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지금 이 순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김 실장은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또 강조한다”며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