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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대한민국 경제 V자 반등 이뤄야”…3차 추경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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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대한민국 경제 V자 반등 이뤄야”…3차 추경 통과 촉구

기사승인 2020. 06. 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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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시정연설 "반세기만에 처음 제출하는 세 번째 추경…상황 엄중"
추경 시정연설 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제3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브이(V)자 반등을 이뤄 내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한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차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1972년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세 번째 추경이며 역대 최대규모다. 그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21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이 협상 결렬 직후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까지 맡지 않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전체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당장 3차 추경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총리의 시정연설도 급박하게 성사됐다.

정 총리는 추경 편성 배경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지출 23조9000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1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1조4000억원, 국채발행 23조8000억원으로 마련됐다.

정 총리는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지원에 5조원 △55만개 일자리 창출 등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000억원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3000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11조 3000억원 규모의 경기보강 3대 패키지에는 한국판 뉴딜 5조 1000억원이 포함돼 눈에 띈다.

한국판 뉴딜 예산 중 2조 7000억원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등의 디지털 뉴딜, 1조 40000억원은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같은 그린뉴딜에 투입된다. 나머지 1조원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 구축에 쓴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디지털 경제로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추경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 총리는 “ 우리 또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 자체 규제심사제도 도입 등도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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