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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월 50만씩 4개월 지원 시 실제 예산 약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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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월 50만씩 4개월 지원 시 실제 예산 약 5조”

기사승인 2020. 07. 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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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자료 발표
소상공인에게 월 50만원씩 4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실제 예산이 약 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작성된 전국 소상공인 323만 6000여 개에 월 50만씩 4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할 경우 6조4725억원의 비용추계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비용추계에서는 유흥업과 사행성 제조·판매업 등 제외대상 약 36만개가 전체 대상자에 포함돼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올해 폐업한 업체 수가 반영되지 않아 약 1조원 이상이 덜 소요될 수 있다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이 같은 비용추계의 근거는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미래통합당이 50만원씩 4개월간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에 근거해 작성됐으며, 구체적인 비용추계 근거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여부를 떠나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정부가 가장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그릇된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며 “소상공인들을 더이상 빚으로 연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차 추경 때 국비 12조2000억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비춰봤을 때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재난지원금 예산의 4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며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에서 15% 수준에 불과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원 조차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3차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미비한 소모성 예산이라며 생색내기용 예산 전부를 생존자금으로 돌려놓으라”며 “가령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 100억원 △스마트 공방 기술 도입 등 159억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단기 알바일자리 예산 등 200억원 △온누리 할인율 지원 예산 2760억 등 3219억원의 선심성 예산 전부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생존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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