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듣는다] (36) 이주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부 와닿는 정책 온힘”

"올해 소득·법인세 감면 등 '패키지 3법' 발의"
"소상공인 실질적 세제지원 시급"
"여야, 아군·적군 논리 벗어나 초당적 협력해야"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모두 ‘아군 대 적군’식의 퇴행적 진영 논리와 과감히 결별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주환 의원실 제공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연제구·52)는 1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다각적인 정책 마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구가 대단히 크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정국 경색이 심화되는 데 대해 “여야 모두 ‘아군 대 적군’식의 퇴행적 진영 논리와 과감히 결별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받는 상식의 국회를 정립하고 공동체 이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우선해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부산에서 태어나 지역 성남초, 금성중·고를 나온 토박이다.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롱아일랜드대 경영대학원 석사·한국해양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부산시당 수석대변인, 여의도연구소 지역발전위원장, 6대 부산시의원 등을 지냈다.

-국회 입성 소감은?

“대한민국과 연제구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연제구민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 남북관계 악화 등 나라 안팎으로 대단히 엄중한 시기다. 막중한 책임감을 온몸으로 느낀다. 연제구민께서 큰 책임을 부여한 만큼 오직 대한민국과 연제구 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

-21대 국회 의정 포부는?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과 국정감사 등 정부 견제에 나서야 하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돌며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이후 연제를 떠나지 않고 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다. 앞으로도 국회가 열린 날은 국회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는 날은 연제에서 시민과 함께할 것이며, 모든 정책과 입법, 예산 확보에 있어 시민의 뜻을 바탕으로 정치에 임할 것이다.”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3법’을 발의했는데?

“지난 총선 당시 서민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을 제1공약으로 주민께 약속드렸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구가 대단히 컸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정 정책과 행정 지원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지원과 보호도 시급한 문제여서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토록 했다. 또 근로자가 자가격리 또는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9600만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토록 했다. 유통산업 발전법은 현재 재량 사항으로 돼 있는 지역협력계획서 내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고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지역협력계획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명령 내용 등을 반영했다.”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받는 상식의 국회를 정립하고 초당적 협력을 우선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이주환 의원실 제공

-21대 국회에서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은?

“국회의 오랜 숙제인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성숙한 국회를 만들고 싶다. 정치가 혐오와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지만 신문과 방송에서 정치 관련 뉴스는 여전히 국민의 가장 큰 관심 사항 중 하나다. 그만큼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데 정치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 정치 선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새로운 유능함으로 정치 선진화의 초석을 닦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희망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한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와닿는 다각적인 정책 마련에 힘 쏟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여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등으로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여야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여야 모두 ‘아군 대 적군’식의 퇴행적 진영 논리와 과감히 결별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받는 상식의 국회를 정립하고 공동체 이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우선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남북관계 해법은?

“외교안보 라인을 전부 교체하고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북핵 폐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계기로 북한은 남북 합의를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뤄야 한다.”

-원내부대표로서 역할은?

“원내부대표는 국회 운영에 있어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조율, 협상 때 지원 역할을 한다. 관례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을 겸직하게 된다. 선당후사의 자세로, 여대야소 국면에서 야당 협상력 제고 전략과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운영위원으로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국회사무처·국가인권위원회 등 감사권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면밀히 살피겠다.”

-통합당 변화 방안은?

“국민께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박지향 서울대 교수는 영국의 보수당 성공 요인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어떤 경우에도 분열하지 않는 결집력, 이데올로기가 없는 것으로 비칠 정도의 변화 대처 능력, 우수한 국가 경영 능력,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애국 정당, 대중 조직과 적극적 선전이다. 통합당이 과거 영국의 보수당처럼 환골탈태해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 발전 방안은?

“행정과 교통 중심지 연제가 문화와 환경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비상 부산·희망 연제를 만들겠다. 특히 연제 둘레길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지역경제가 살려면 결국 사람이 모이고 머문 자리에서 돈을 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연제구의 경우 교통과 행정 중심지역이지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기반이 적다. 산재된 자연과 자원, 지역별 특색을 살린 테마별 둘레길을 조성해 길을 매개로 사람이 모이는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

온천천~거제권~행정타운~황령산~배산 등 연제를 하나로 공원화한 둘레길을 조성하고 각 구간별로 테마 형식으로 조성하겠다. 이 밖에도 황령 제3터널, 연산동 일대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굵직한 현안을 챙겨나감은 물론 소소한 주민 민원까지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결해 나가겠다. 자갈밭을 갈아 옥토를 만드는 석전경우(石田耕牛)의 자세로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반드시 일궈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