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대통령 부동산 대책, 집값 거품만 더 키울 것”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 3기 신도시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대책 또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집값을 취임 당시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믿고 집값대책을 제시해주길 기다렸는데 결과는 투기조장 공급확대와 구멍 뚫려 실효성 없는 종부세 개정이다”라며 “이런 정책으론 집값을 잡기는커녕 거품만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일 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고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등 부동산 안정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지시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신도시 개발방식은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거나 소비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있다”며 “신도시를 개발하면 공기업, 민간업자, 건설사 등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불안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종부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미 막대한 종부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올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인들이 보유한 상가, 빌딩 등은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4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공공·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폐 ▲임대사업자 대출 전액 회수 및 향후 대출 금지 ▲실거주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 ▲투기 및 집값 상승 조장하는 개발 확대책 전면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은 최근까지도 전직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 집값이 상승했다고 남 탓을 한 것도 모자라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안 올랐다는 가짜 통계를 내세우며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며 “불로소득 주도성장은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장관들부터 전면 교체해야 진정 집값 잡을 수 있는 근본대책도 제시될 수 있다”고 부동산 정책 관련 장관들의 교체를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