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해제 공론화 나섰다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간담회 열려… 서울 인근 해제 검토
박선호 국토부 1차관 "공급확대 위해 모든 대안 테이블 위에…"
조응천 국토위 간사도 "그린벨트 해제 포함 범정부적 논의할 것"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을 위한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 국토부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간담회를 통해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기획단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국토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밝혔다. 주요 검토 방안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도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나서 기자들로부터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와 여당이 모두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두고 관련 부처에서 엇갈린 발언을 하면서 ‘부처간 엇박자’라는 논란이 있었다.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며 “서울특별시와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요구한 주택공급 확대 위해 여지껏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논의는 가능하지만 그린벨트에 대한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고 신중해야 할 사안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