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생에너지 전환에 타격
풍력 등 확대…전력구입비 증가
2兆대 온실가스 배출권도 부담
풍력 등 확대…전력구입비 증가
2兆대 온실가스 배출권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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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올해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그린뉴딜 브리핑에서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며 “기본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전은 올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와 저유가 기조 등으로 인해 하반기로 미뤘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의미하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경영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전의 1킬로와트시(kWh)당 발전원별 구입단가는 원전(58.4원), 유연탄(87.47원), 신재생(93.73원), LNG(119.13원) 순이다. 저렴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리면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전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구입비용 등으로 약 2조4000억원의 환경 비용이 발생했다. 올해 온실가스 배출 비용으로 1조4241억원, RPS 비용으로 2조2424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한전은 지난 2016년 10월 말부터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설비를 무조건 계통망에 연계시키고, 공용망 보강이 필요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한전이 떠맡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정부는 그린뉴딜 방안으로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지난해 12.7기가와트(GW)에서 2025년 42.7GW로 3배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훨씬 앞서간 계획이다. 특히 RPS 비율도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8%, 2022년 9%에서 각각 9%와 10%로, 1%포인트(P)씩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 부담하는 RPS 비용 등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상시화를 계기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다. 한전의 재무부담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산업용 심야요금제 등 요금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료비 변동에 따라 요금이 변화하는 ‘연료비연동제’ 도입이 대두되고 있다. 본격적인 저유가 시대가 도래할 경우 연료비연동제 도입으로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 국민수용성이 높아지고, 한전은 경영 측면에서 예측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원가를 반영하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원가를 적기에 반영하는 요금제도는 한전 경영뿐만 아니라 국가, 전기소비자, 투자자 모두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경영연구원도 이번 달 초 보고서를 통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연료비 변화를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해 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상위 50개국 중 32개국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진기요금 왜곡으로 유발되는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