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22번 대책 후 나온 과거의 재탕, 실망스럽다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혼란과 정부 불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하다 논란이 된 후 여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다시 한 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잇단 대책을 추진한 것은 성패를 떠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 과정에서 실패가 발생해도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며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 역시 나쁘게 볼 수 없다. 국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것인데 단번에 성공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부동산 이슈와 관련된 대책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벌써 나온 대책만 22번째다. 많다고 할 수 있는 횟수이자 그렇지 않은 횟수일 수도 있다. 물론 실패를 거듭할 수록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도 분명히 있다. 반대 상황의 경우 실패한 원인을 못 찾을 수도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칫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계속 실험 아닌 실험을 하다가 그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겨우 그린벨트 또는 행정수도 등 예전에 등장했던 것을 재탕하는 것이라면 매우 실망스럽다.

서울의 집값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해진 문제를 이제와서 단순한 몇 가지 규제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지금이라도 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해야 한다. 근시안적 문제 해법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