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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D-13, 트럼프-바이든 승리 따른 대북정책 변화 놓고 미 전문가 백가쟁명

미 대선 D-13, 트럼프-바이든 승리 따른 대북정책 변화 놓고 미 전문가 백가쟁명

기사승인 2020. 10. 22.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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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북한과 신속 협상타결 가능 전망"
바이든 후보 "김정은과 무조건 만나지 않아"
트럼프 '톱다운' 방식 폐기, 실무협상 우선 '상향식' 채택
북한, 핵보유국 인정, 군축협정 체결 주장도
TV토론
13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 비핵화 외교가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망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저녁(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케이스웨스턴리저브 대학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간 1차 TV토론 모습./사진=클리블랜드 AP=연합뉴스
13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 비핵화 외교가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실무협상을 통한 사전 합의가 없는 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함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차 북미정상회담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일대일’ 외교에 ‘올인(다걸기)’했고, 개인적인 패배를 받아들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협상 시작을 위해 빨리 움직이길 원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진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모습./사진=싱가포르 AP=연합뉴스
◇ AP “트럼프 대통령, 재선되면 북한과 신속하게 협상 타결 가능 전망”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그가 김 위원장과의 ‘일대일’ 외교에 ‘올인(다걸기)’했고, 개인적인 패배를 받아들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협상 시작을 위해 빨리 움직이길 원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비참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재선되면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북·미 외교관들의 실무회담에서 포괄적인 협상 전략의 윤곽이 드러내기 전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이든 후보 자문위원들이 말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을 타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하향식)’ 방식 대신 실무협상을 우선시하는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1월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과 아무 조건 없이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는 1월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무 조건 없이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바이든 후보가 지난달 29일 저녁(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케이스웨스턴리저브 대학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TV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클리블랜드 AP=연합뉴스
◇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나지 않을 것”...트럼프 ‘톱다운’ 방식 폐기, 실무협상 우선 ‘상향식’ 채택

아울러 바이든 후보는 ‘비핵화에 대한 큰 양보 없는 상황에서도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라는 미국외교협회(CFR)의 질문에 “세 차례의 TV용 정상회담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단 하나의 구체적인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다. 미사일이나 핵무기 하나도 파괴하지 않았고, 조사관 한명도 북한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가 자신 덕분에 더 이상 세계 무대에서 고립된 버림받은 자가 아닌 살인 폭군 김정은과의 ‘사랑’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북한은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동맹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자신을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할 미친개’라고 비난했을 때도 “나는 그들의 모욕을 영광의 훈장으로 여긴다”며 “내가 최고사령관이 된다면 나의 적성국들은 미국이 독재자들을 끌어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해낸 일이라고는 김(위원장)을 대담하게 하고 우리의 동맹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위원장)은 다른 미국의 적성국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대통령)가 재선되는 것을 보고 싶어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내년 11월에 그를 이겨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도 미 외교협회의 서면 질의에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나는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후보의 공약 성격인 민주당 정강도 “우리는 동맹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며 “우리는 비핵화라는 더 장기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브루스 클링너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미 미 전역, 플로리다와 그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미사일을 보유하는 유일한 이유는 더 큰 폭발력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진은 북한이 지난 10일 평양에서 진행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모습./사진=북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 “북한, 누가 대통령 되든 내년 초 강력한 도발할 것”

미 중앙정보국(CIA) 한반도 분석관 출신인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바이든 후보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북한은 힘 있는 위치에서 새 행정부와 관여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미 대선 후 도발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같은 맥락의 언급으로 풀이된다.

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미 미 전역, 플로리다와 그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미사일을 보유하는 유일한 이유는 더 큰 폭발력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내년 초에는 강력하게 도발적인 어떤 일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미 대선 전에 중대한 도발을 감행해 트럼프 대통령이 곤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내년 1월이 북한이 도발할지 주의해야 할 때라고 전망했다.

◇ 미 일부 전문가 “북한, 핵보유국 인정하고 군축협정 체결로 위협 완화해야”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세 차례 회담했지만 김 위원장의 핵 위협을 막을 수 없는 미 대통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북한의 위협은 누가 승리하든 미 대선 결과를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무기와 ICBM 등 탄도미사일 능력을 향상해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외교적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협정을 통해 위협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이와 관련, 해리스 후보는 미 외교협회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실패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추구해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실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AP는 북한 문제는 22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 마지막 TV토론에서 국가안보 부문에 포함돼 표면화될 수 있지만 주요 선거 이슈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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