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내년 농업예산 감액편성 현실화 질타

농민기본소득 예산감액 않도록 당부 불구
도 전체 예산증가율보다 턱없이 부족해

23일 열린 농정해양국 소관 ‘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진행 모습/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열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6436억 6899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나 증가했지만, 공익형 직불금 개편에 따른 증가액 1056억원을 제외하면 예산액은 5379억원으로 전년대비 고작 15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라며 “농민기본소득 예산편성으로 다른 농정 사업이 감액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재차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해양국의 실질적인 예산증가율은 경기도 전체 예산증가율인 6.5%에 턱없이 부족한 0.3%에 불과해 기존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농정해양국은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내년도 본예산에 농민기본소득 사업 예산 176억원을 신규 편성해 논란을 야기시켰다.

정승현 도의원은 “농민기본소득 사업 도입을 위한 사업부서 차원의 자성 노력이 요구된다. 조례 제정 등 절차적 타당성을 마련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앞서 과연 의회 설득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아울러, 예산부서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세심하게 이뤄졌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철환 의원은 “농정해양국은 농민기본소득 사업에만 과도하게 매몰돼 다른 일반 지원 사업을 신경 쓰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업 및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도민 관심은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액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사업에 대한 도민 수요가 충분하고 현 시점에서 중요한 사업임에도 감액이 이루어져 농정분야의 축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백승기 의원은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 농정을 구현하는 농정해양국의 업무추진 방향과는 정반대로 농업 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 예산의 대폭 감액 편성은 농업인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도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공익적 가치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