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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3차 재난지원금, 국민의힘 ‘신속 추진’…민주당 ‘쉽지 않아’

[뉴스추적] 3차 재난지원금, 국민의힘 ‘신속 추진’…민주당 ‘쉽지 않아’

기사승인 2020. 11. 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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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조6000억원, 본예산에 편성"
민주당 "위기극복엔 동의, 정기국회선 어려워"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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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 = 송의주 기자
제1야당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 대응을 위해 3조원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하고 본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제 3법 등 쟁점 현안이 얽혀 있는 정국에서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입법 통과’에 치중하는 사이에 허를 찔렸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일단 난색을 표하며 국민의힘의 요구를 막아섰다. 다만 민주당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민주당은 여론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실내체육관·학원·피시(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난지원금의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본예산 포함을 주장했다.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경을 하느니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한 것을 공론화했다. 정부·여당이 1·2차 지원금 당시 말했던 ‘타이밍’을 국민의힘이 역으로 들고 나온 것은 정기국회 주도권은 물론 내년 4월 재보선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힌다.

민주당은 본예산 편성 주장을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위한 것으로 보고 차단에 나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생각하는 방식은 그린 뉴딜을 포함한 뉴딜 예산을 확 깎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일부에서는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고 밝히는 등 다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당장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뉴딜이라는 이름 아래 재탕·삼탕 사업이 많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 대폭 삭감과 재난지원금 반영을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맞서며 남은 세부 조정에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도 재난지원급 지급에는 문을 열어놨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본예산 편성을 빨리 마치고 논의를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하루밖에 안 됐다”며 “지켜볼 문제”라고 밝혔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내년 초 다시 추경을 하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 긴급한 곳에 지원 속도를 높이자는 말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선 “재정건전성에 대해 보수적인 검토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면서 “여야 논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예산 중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조정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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