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오세훈 시장에 일자리·주택·저성장 문제 해결 촉구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일자리 활력,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저성장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서울시 관련 경제 동향 데이터를 분석해 일자리 부진·주택난·저성장 만성화를 서울시의 3대 난제로 지적하고, 민간경제 활력을 이끌어 낼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서울시의 고용률은 2017년 60.2%를 기록하며 17개 도시 중 11위로 떨어졌으며, 코로나19 여파가 있던 작년에는 13위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2018년 4.8%로 오른 이후 3년 연속 꼴찌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작년에는 일자리 질도 전국 평균 보다 낮았다. 1년 사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 수가 23.7만명(–5.9%) 감소해 380만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6% 감소해 서울이 0.3%p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많은 만큼 기업 유치 및 민간경제 활성화에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자리 회복을 위해 2조 1576억원을 편성해 방역, 보육, 시민 안심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창출에 1조 7970억원을, 청년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 간접일자리 창출에 3606억원을 편성했다.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이 간접일자리 창출 예산의 약 5배 되는 규모다. 한경연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가 낮아, 서울시가 직업훈련 및 교육, 고용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한 간접일자리 예산을 확대해야 직접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경연은 주택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6.0%)이 유일하다.

급격히 오른 서울 아파트값 추이도 주거 불안정성을 확대 시킨다는 지적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추이는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3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0억 9993만원(KB리브온)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과 임차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 문제의 경우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의욕마저 꺾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정책들도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의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에 대비해 서울시도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10년~2019년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실질)은 2.37%로 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000년 GDP(명목)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였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 22.5%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총부가가치(명목) 중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이 18.4%를 차지하다 보니 대내외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한경연은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많이 속해있는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에 코로나19 여파가 큰 것을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ㅣ적이다. 다만 진입장벽이 낮고 포화상태인 업종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소비 수요가 있는 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수도 서울이 실업률 개선, 주거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등 3대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활력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