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정담회 실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추진에 따른 의견 청취

오명근(가운데) 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의 소규모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따른 추진을 반대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담회를 실시했다./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의 소규모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따른 추진을 반대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담회를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다.

건설산업은 지역내 총생산(GRDP)의 18.6%를 차지하고 생산유발계수(1.997) 및 고용유발 효과(9.2)가 높다. 최근 건설산업은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공공공사 비중이 클수록 적자가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공공공사 비중이 70% 이상인 건설업체(3436개사)의 평균 영업 이익률은 -2.45%에 불과하며 적자 업체 비중은 30.5%나 달했다.

이러한 절대공사비 부족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단가 적용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개정안 의결 반대와 표준 시장 단가 적용 추진 중단을 건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2년 100억 원 미만 경기도 발주공사 32건 중 2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 순수 공사 실행률은 90.04%이며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을 고려했을 경우 실행률은 평균 106.74%로 경기도 발주공사 대부분이 적자인 상황”이라며 ‘표준 시장 단가 확대 조례안 처리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또 오 의원은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건에 대하여 건설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