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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상황반 첫 회의 개최…“기존 대출자 혜택 제공 검토”

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상황반 첫 회의 개최…“기존 대출자 혜택 제공 검토”

기사승인 2021. 06. 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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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7월 7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상황반을 가동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열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점검했다.

상황반은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정책 점검팀, 시장 점검팀, 애로 상담팀 등 3개팀으로 운영된다

회의에서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 체계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과 ‘햇살론17’ 금리를 2%포인트 내려 개편한 ‘햇살론15’을 출시한다.

저신용자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한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 인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사잇돌·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 개편 등 중금리 대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신전문업종에서 저신용 대출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종별로 지도하고 신용공급 상황과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 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2018년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 무연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했다”며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회별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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