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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내년 모범납세자 선정 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우대 검토”

박주봉 “내년 모범납세자 선정 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우대 검토”

기사승인 2021. 08.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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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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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앞줄에서 다섯 번째)은 10일 대전 청소년 위캔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국세청과 협의해 내년 모범납세자 선정계획 수립 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대전 청소년 위캔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모범납세자 선정계획 관련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우대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근오 대전세종백년가게협의회장은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선정돼도 특별한 혜택이 없어 이를 유지하는데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의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은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으로 모범납세자 선발 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고강철 뷰티컴퍼니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인건비, 임차료 등 자금운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을 대상으로 대리대출 1억원, 직접대출 2억원 한도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직접대출의 경우 작년보다 약 4000억원이 늘어 올해 1조1000억 원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니 관련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백년소공인 추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상점가 가입 허용 △전국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화된 종이봉투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이날 참석한 인태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이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정부는 방역과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손실보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오늘 건의된 내용은 잘 챙겨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개선하는 게 옴부즈만의 역할이다. 꼭 소상공인 편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월 대구·경북지역, 이번 대전·세종지역에 이어 연말까지 매달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박 옴부즈만은 대전무역회관에서 열린 ‘대전·세종지역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에 참석해 △방호복 국내 인증 도입 △의료예약서비스업의 면세계산서 위탁발행 허용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지원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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